법률
가게 현금과 카드 도둑을 잡았습니다..
약 2주 정도 전에 매장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매장에서 현금 110만원 정도와 카드 사용 결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경찰에서 도둑을 검거하였다고 전화가 왔는데
이미 다른 지역에서 전과가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 만약 그 도둑이 징역 가게 되면 돈을 돌려 받지 못하는건가요? 법에 대해 잘 몰라 조언 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징역형을 선고받기 전에 피고인이 자신의 형을 감경받기 위하여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때 피해금액과 위자료 금액을 합하여 합의를 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합의를 시도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피해금액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별개이기 때문에 도둑이 징역을 가게 되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