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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통매음 고소당할 확률이 얼마나될까요?ㅠ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서로를 노예 주민이라고 부르는게 다였다면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정도의 메시지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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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문서위조 소송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문서 위조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방문해 접수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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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합의금&민사 손해배상 금액 얼마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정해진 액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개 강간죄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3000만원 이상 합의금이 성립하는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강간이 아니라 강간치상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합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끔찍한 일을 겪어서 많이 힘드실것 같습니다..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1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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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성치매 마트 절도 합의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한다면 벌금형이 감액될 것입니다. 벌금만 내고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마트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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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집에 가전제품에 빨간딱지가 붙었는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대로 작성자님이 구입한 제품이라는 점을 입증하여 압류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속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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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에 대해서 궁금한것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민사로 도둑에게 금 100돈을 소송 걸 수는 있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패소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도둑이 금 100돈도 훔쳤다고 형사단계에서도 주장하여 이로서 절도죄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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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통매음이든 뭐둔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성적수치심을 주는 메시지 등을 보내야하는데 해당 내용으로는 이에 해당하여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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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퇴실 시 청소비 내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계약에서 정하기 나름이나 임대인의 청구 법적근거는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대개는 계약 종료시 임차인이 부담하기는 하나 입주시에 임차인이 청소비를 부담하였다면 이중으로 부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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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집주인의 집가격의 근저당금액보다 현저히.낮다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은행은 근저당권을 설정할때 해당 목적물의 담보가치와 피담보채권을 비교해서 담보가치가 있어야만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대신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이미 해당목적물의 가격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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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하고서 연락두절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지불이행각서에 공증을 받아두었다면 확정판결문과 같은 효력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채무자에 대한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공증을 받아두지 않았다면 해당 각서를 근거로 소액소송 등을 제기한 후 승소 확정판결문을 받아 같은 절차를 진행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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