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친구가 카카오톡 갑자기 차단했길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스토킹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반복해야 하는데 그정도로는 스토킹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16
0
0

부동산 사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무권리자의 부동산 매매로서 만약 그 무권리자가 소유자인척 행세하거나, 소유자의 대리인이라고 사칭하여 부동산을 매도하면 본래 집주인이 집 매수인에게 다시 소유권을 돌려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해야 하는등 문제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16
0
0

친구가 집 앞에 계속 쫒아오는데 어떻게 고소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작성자님을 쫓아온다는 점 등을 입증하는 증거자료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16
5.0
1명 평가
0
0

형사판결 이후 민사소송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구약식처분이 나왔기 때문에 상대방이 벌금만 납부하고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식재판이 될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상대가 아직까지 합의연락을 안한 것으로 보아 벌금형을 감수하고 합의를 시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약식이 확정된 후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추가적인 정신과 치료 내역에 대하여도 제출하여 손해액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16
0
0

세입자 전출일에는 임대인은 어디서 만나서 정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만나는 장소는 크게 상관은 없으나 대개의 경우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 깔끔하게 일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6
5.0
1명 평가
0
0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임차인의 물건을 가져갔다가 돌려놓은 집주인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관계에서 임대인이 목적물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임차인 주거의 평온은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한 경우가 있게 된다면 주거침입죄 고소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16
0
0

목이 너무 마를 때 물을 살 돈 넣고 할 땐 구청 같은데 가서 물 달라고 하면 주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목이 너무 마를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방문하여 물 한잔만 부탁한다고 하여 거절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주지 않아 쓰러지고 기사가 나올 일도 없을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16
0
0

수사종결 후 폭행 cctv를 다시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cctv를 다시 확인하기 위하여는 아마 cctv관리자가 경찰을 대동해야 보여줄 수 있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현재 상대방이 무고로 고소한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린 후 부탁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8.16
5.0
1명 평가
0
0

게임에서 알게 된 분이 지나친 협박과 집착을 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으로 하여금 외포심을 갖게 할 정도의 언행을 할 경우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취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16
0
0

중고거래 환불 해줬는데 물건을 안보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환불비 포함하는 것으로 대화가 되었기 때문에 기망행위로 인한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돈도 환불받고 물건도 취하려고 처음부터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주장해야 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1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