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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차인 대신 실거주자가 다른 경우 관리비 미납이 이루어질 경우 책임 소재는 어디에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실거주자는 계약서 등에 드러나있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임차인이 관리비 부담 책임을 질 것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소 등을 제기하여 승소하게 된다면 임차인은 실거주자에게 자신이 부담하는 채무 내역에 대하여 부담할 것을 요구하는 방법 등으로 둘 사이에 정산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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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관련 질문 드릴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하시고 난 이후에는 먼저 고소인 조사를 하여 사건경위를 들어본 후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피의자 조사 등을 진행하여 처벌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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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피의자 정보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민사 소송을 제기한 후 이름과 배상명령 사건번호를 근거로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개인정보를 특정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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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했던 지갑 점유이탈물 횡령죄 합의금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합의금 액수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150만원으로 충분히 합의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상대방이 얼마나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더 큰 금액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적절히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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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거리에서 교통신호 위반을 하면 벌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신호위반의 경우 경찰이 직접 단속시 6만원, 무인카메라의 경우 7만원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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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파 1:1 통매음으로 고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보내야하는데 해당 내용만으로는 이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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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보호의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해당 헌재판례에 있는 국가의 보호의무는 국민의 보건에 관하여 국가가 취해야할 의무에 관한 내용으로서 작성자님이 말씀하신 기본권 보호의무와는 다소간 구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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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합의를 위해 내용증명 보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상 피의자가 형사처벌을 감형받기 위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경찰 등을 통하여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합의를 시도하지 않을 경우 이후에 형사소송 확정 판결문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셔도 상관없지만 보내시지 않으셔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벌금은 국가에 내는 것이고 합의금은 작성자님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구별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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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에게 폭행 당했을때 보상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정신질환자여도 폭행으로 입은 손해 즉 치료비, 일실손해, 위자료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정신질환의 정도가 심해 행위능력 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지인 말씀대로 보상을 받는게 어려울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보호자에게 관리 책임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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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빌라앞 주황색점선 구간 주정차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주황색 점선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정차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구역이 주정차와 관련된 특정한 규제 구역이라면, 해당 지자체에서 이를 표시하고 관리할 것입니다.따라서, 주정차가 가능한지 여부는1. 현장 표지판 확인: 주정차 금지 구역이나 시간대가 표기된 표지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2.관할 경찰서나 지자체에 문의: 구체적인 규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주정차 금지 어플리케이션 활용: 스마트폰 앱을 통해 주정차 금지 구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주황색 점선 구간은 주정차 허용구간일 확률이 높으며 주정차 금지구역인지는 현장에서 제공되는 추가 정보나 지역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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