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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매와 경매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공매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주관하고, 경매는 개인이나 민간 경매사가 주관합니다. 공매는 주로 세금 체납 등을 이유로 하나 경매는 개인 자산 매각, 저당권 실행 등 원인이 주입니다. 공매는 대개 온라인으로 진행되나 경매는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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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낙태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종래 우리나라 형법에는 낙태죄가 규정되어 있었는데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습니다. 아직 개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임신 14주 이내에 낙태는 허용되므로 이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해석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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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짓지 않은 사람을 억울하게 누명씌워서 징역가게하는 사람을 더 강력하게 처벌하는 방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로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이 100% 완벽할수는 없기 때문에 후에 무죄로 밝혀진 경우 이에 대하여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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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카드를 분실했는데 누가 그걸 사용하고 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분실된 타인 신용카드를 결제한 경우 사기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 받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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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청라 전기차 화재와 유사한 상황에서 피해차량 화재 시 내부 개인 물품도 보상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해당 물품 등에 대하여는 전기차사고 화재 등으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손괴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입증자료가 있다면 보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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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홈페이지 전 직원 사진 삭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퇴사한 직원이 해당 사진 게시에 대하여 초상권 침해 등 민사상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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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치거나 팔을 잡는 행위가 폭행죄로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이기 때문에 작성자님이 당하신 사안의 경우에는 충분히 폭행죄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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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빌라에 입주 후 다른 입주자가 없을 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작성자님만 입주하였다고 하여 문제가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다른 입주자들이 입주를 꺼리는 이유 예컨대 전세사기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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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시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통화내역도 열람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찰이 수사 과정중 필요한 경우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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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명예훼손, 통매음 해당여부와 처벌강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소속사에서 해당 내용에 대하여 고소를 진행할 경우 명예훼손 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만약 인정된다면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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