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성범죄 이력 조회시 조회될까요?

Question

2017년에 선고유예를 받은적 있습니다

이번에 학교에서 강의가 있는데

성범죄 이략 및 범죄이력 동의서를 달라고 하십니다

제가 회보서를 조회했을때는 수사이력이 존재하는데

학교에서 동의서로 조회했을때는 이력이 조회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와 달리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법원단계까지 간 것이기 때문에 이력이 조회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