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원에서 수사기록 볼수있나요…?
학원에서 성관련 문제로는 법죄기록 조회가능하다고 하는데
성관련 처분해서 소년보호 1호 처분 받고 3년 이상 넘었는데
학원에서 조회하면 수사기록 볼수있나요...?
법죄관련 증명서 떼야되는데 수사기록이 뜰까요...?
기소유예 받았긴해요
학원에서 성범죄 전과 확인한다는데
수사기록까지 뜰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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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범죄에 대한 전과는 일정 기간이 지나도 법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가 재발 위험이 높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받은 처분이 소년법에 의한 것이라면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소년법은 소년의 재범을 예방하고,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해 설립된 법률입니다.
따라서, 소년법에 따른 처벌은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원이 성범죄 전과를 확인한다는 것은 아마도 성범죄 전과자 등록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소년법에 의한 처벌이라도 일정 기간 동안은 전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전과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조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이전과를 확인할 수 있을지 여부를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