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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택배 오배송받은거 보관한 사람 고소나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절도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이나 상대방이 착오하였다는 이유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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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 교통사고로 가해자가 집행유예없이 징역8개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는데 법정구속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하면 형이 감경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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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받은 건물 안에 본인 집기류가있다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간 경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평온한 주거를 침해해야하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내용대로라면 충분히 주거침입이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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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쓴 글이 명예훼손죄에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정확한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대로라면 특정성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소 등이 진행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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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사고 운전자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살인죄로 보기에는 살인의 고의가 없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교특치사가 적용되어 최대 5년 금고 등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형이 약하지만 과실범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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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 재산정 가능할까요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재판이 확정된 후 결정된 양육비에 관하여 사정변경이 있음을 이유로 변경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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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결과가 경찰조사에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는 학교폭력 사건을 심의한 교육청 등에 관련 자료를 보내달라는 수사협조 요청을 합니다. 1호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분으로 인정받은 측면이 있어 유리한 점이 있으나 혐의없음으로 되진 않았다는 점에서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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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드민턴에선 한 세트를 갖고 오기 위해선 몇 점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배드민턴 단식에서는 21점을 내야 합니다. 안세영 선수가 단식 금메달 따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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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이 제 사진을 보내고 다니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으로 충분히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인에 대하여 익명성 보장을 요청할 수 있으나 후에 법원단계까지 가야한다면 부득이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밖에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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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 확정되었는데도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채무자의 재산 등에 압류하는 방법 등으로 강제집행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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