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청역 사고 운전자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시청역 사고의 운전자가 급발진이 아니라 운전미숙으로 결론이 났는데요, 이 경우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살인죄로 보기에는 살인의 고의가 없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교특치사가 적용되어 최대 5년 금고 등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형이 약하지만 과실범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교특치사나 살인 등이 문제될 수 있으나 전자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가 많고 혐의 부인하는 점에서 현재로서는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