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청역 교통사고 참사는 급발진이 아닌 운전미숙으로 결론이 났다고 하던데, 형량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9명을 앗아간 시청역 참사는 정말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가족들의 그 비통한 마음을 헤아리기조차 힘이 듭니다.
저는 급발진이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운전미숙이라는 어이없는 수사결과가 나와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쨌든 벌은 받아야 하는데 무기징역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송치된 상황이고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범행 부인하는 점 고려하면 실형이 선고될 것이나 무기징역은 법정형을 넘어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