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교통사고 참사는 급발진이 아닌 운전미숙으로 결론이 났다고 하던데, 형량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Question

9명을 앗아간 시청역 참사는 정말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가족들의 그 비통한 마음을 헤아리기조차 힘이 듭니다.

저는 급발진이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운전미숙이라는 어이없는 수사결과가 나와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쨌든 벌은 받아야 하는데 무기징역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송치된 상황이고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범행 부인하는 점 고려하면 실형이 선고될 것이나 무기징역은 법정형을 넘어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