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된하이에나116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시청역 급발진 사고 법적 처벌은 제가 봤을 때 최대 5년이라고 합니다 거의 다른 나라 같으면 몇 십 년도 나올 수 있는 형량인데 우리나라 법 자체가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은 거의 무기징역 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얼마 전 뉴스에서도 나왔고 전문가들도 말했었는데 그렇게 사망자가 많이 나오고 부상자도 많이 나왔는데 최대 형량은 5년 이하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진짜 너무 화가 나고 열받지만 우리나라 법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