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관련 교통사고처리 진행은?

Question

시청역에서 베테랑운전사분이 역주행하고 급발진을 주장했었는데요. 사고조사 결과기 나왔는지 궁긍 하네요. 법적으로 급발진 회사가 입증 하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급발진은 이를 주장하는 운전자가 주장하는 것이고, 아직 수사진행중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Answer 2

해당 건은,

"차량전자장치(AVN)에 저장된 위치정보·속도가 사고기록장치(EDR), 블랙박스 영상의 속도 분석과 일치하는 등 가속페달"을 밟은 것이 확인되어 현재 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다만 공판단계에서도 추가적인 감정이 진행될 수 있고 급발진에 대하여 해당 제조회사가 입증책임을 지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