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청역 사고는 운전자과실이 큰건가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얼마전 시청역 역주행사고의 경우
급발진이 맞나요? 운전자의 과실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확한 것은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요.
다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해서 급발진으로 판명되어 제조사가 책임진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운전자의 과실사고로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은 조사 결과를 지켜 보아야 할 것인데 급발진으로 추정되더라도 그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차량의 결합을 입증해야 하며 현재까지 인정받은 사건이 1건도 없기에 급발진으로 처리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민사적인 손해 배상은 사고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 종합 보험으로 모두 처리가 되며 형사적 책임에 대해서는 급발진으로 추정이 되고 오로지 가해자의 과실이 아닌 다른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사건에서는 무죄가 나올 수도 있어 지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조사가 이루어져야 운전자의 과실여부가 나오겠지만,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무과실이 나올 확률은 낮을 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얼마전 시청역 역주행사고의 경우 급발진이 맞나요? 운전자의 과실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이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중으로 급발진이다, 아니다라고 단정할수는 없습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으나, 급발진 사고의 경우에는 차량의 결함을 운전자측에서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급발진사고로 인정되기는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시청역 사고는 매우 안타까운 사고네요...
급발진이 맞는지 아닌지는 이제 경찰이나 재판 소송등으로 판결이 날 것같습니다!
민사적으로는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보상을 다해줘야하지만 형사적으로는 이제 급발진이냐 아니냐가 중요해 질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