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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와 세무사 겸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개국약사는 동일 주소에서 세무사 업무를 겸업할 수 없습니다. 약사법에서 약국 개설과 운영에 전념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페이약사는 동일 주소에서 세무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나 약국과 계약한 고용 조건 및 근무 시간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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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혼이 많다고 하는데, 이혼률이 얼마나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최근 이혼율 통계 (대한민국)는 2020년: 10.3명 (인구 1000명당), 2021년: 9.8명 (인구 1000명당), 2022년: 9.3명 (인구 1000명당)인바, 이 숫자는 대략 1000명당 9~10명의 이혼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2000년대 초반의 높은 이혼율(12명 이상)과 비교했을 때 다소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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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사망하면 보증금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 일반적으로는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채무가 상속인에게 상속되나 상속인이 없는경우 상속재산 관리인을 선임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여 해당 관리인에게 보증금 반환청구를 해야하므로 번거롭고 까다로운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은 후 해당 건물 낙찰대금에서 보증금을 받는 방법도 있을것이나 이 역시 번거롭기 때문에 그러한 말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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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난 후 어떤 서류들 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해진단서에 비해 일반 진단서는 포괄적으로 기재한 차이가 있습니다. 둘다 발급받아두시되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어떤것인지 파악하셔서 해당 서류를 준비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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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 사기피해 합의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은 일부변제를 하고 앞으로도 변제하겠다고 주장할 것이고 이를 이유로 일부 감형은 될 것이빈다.대개의 경우 합의 피해금 외에 그동안의 이자 및 정신적 위자료 등 명목으로 보다 더 큰 금액으로 합의를 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하는 식으로 처리합니다.지인이 하시기보다는 직접 하시는것이 매끄러워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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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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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랑 화해하고싶은데 어떤말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과거 두분이 좋았을때를 기억하시면서 그러한 내용과 앞으로의 각오 등을 담은 진심어린 편지 등을 써보시면서 진솔하게 다가가보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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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카톡도 통매음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 역시 통매음으로 고소는 가능하나 카톡 내용에서 일방적으로 성적 욕망을 일으키는 내용을 보낸 것이 아니라 양자간 합의하여 그러한 내용을 보낸 것이므로 방어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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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시 통신사 사실조회신청??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개의 경우 피고의 주소지 등 송달관련 정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조회신청을 통하여 이를 파악한 후 송달하는 식으로 진행합니다.
법률 / 민사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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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을 해야할까요?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형제에 대한 찬반논쟁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인간의 판단의 불완성성으로 인하여 죄가 없는 사람을 사형시키면 돌이킬 수 없고, 사형으로 인한 범죄 위하력이 생각보다 높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다른나라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사형제가 폐지된 것과 마찬가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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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다 이별하고 짐을 빼야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원만히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아보입니다. 동거하는 집이 상대방 소유 주택이라면 주거침입죄 등으로 엮일 수 있고, 대여금 등에 대하여도 민사 소송을 청구당할 수 있기 때문에 대화를 통하여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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