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0년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후 전세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20년 코로나가 발행하고 나서 갑자기 임대차3법이 나오더니 전세가격이 급등했습니다~그래서 저도 전세 찾기 어려웠는데 왜 그런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3법은 2년 계약 이후 1차례 추가 2년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증액 상한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 30일 안에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는 전·월세 신고제를 내용으로 합니다. 즉, 임대인이 한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4년간 사실상 같은 내용의 계약이 강제되기 때문에 한번 계약할때 보증금을 높이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3법으로 인하여 기존 2년이었던 임대차 계약기간이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라 4년까지 보장되게 되면서 시장에 전세매물이 감소하게되었고 이로 인하여 전세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측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