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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혼인신고 부부 주소가 다를경우 어디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는 부부 중 한 명의 주소지 구청이나 현재 거주지, 또는 신고를 하는 당일에 방문한 구청 어디서든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대전 유성구 미래정책실 인구정책팀의 전화번호는 유성구청에 전화를 걸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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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에서 세탁물을 맡겼는데 세탁소 실수로 옷감이 상했다면 옷의 가격만큼 보상을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세탁소의 실수로 옷감이 상하였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세탁비 외에도 해당 옷의 가치가 감소된 부분만큼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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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이나 불경 등은 저작권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성경 및 불경, 유교경전 등의 원본은 퍼블릭 도메인에 속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저작권이 있는 번역본 인용시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출처를 표기하고 상업적 용돌 사용하기위하여는 저작권자 허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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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있으면 해외출국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추징금을 미납한 경우에도 출국 금지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해외출국이 되지 않으나 그러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경우에는 해외출국이 가능합니다. 검찰청, 법무부, 국세청 등에 추징금 미납사실을 신고하여 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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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재물손괴 벌금 미납 공소시효 기간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벌금형의 집행시효는 5년으로서 벌금통지서 우편물을 받는 시점이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시작됩니다. 다만 검찰이 벌금 납부를 요구하거나 재산 압류 등을 취하면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시효가 도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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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고소취하되면 군인이나 군무원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자전거 절도죄 성립이 문제된 사안으로 보입니다. 자전거 주인분께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를 하셔서 경찰 또는 검찰단계에서 마무리지으면 전과가 생기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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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가 없는데 단순폭행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폭행으로 고소가 가능하며 해당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해가 인정된다면 처벌이 더 중해지고 합의를 한다고 해도 양형사유가 될뿐 처벌받는다는 점만 차이가 있을뿐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대로라면 반드시 폭행죄로 고소를 하셔서 손해에 대한 보전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의 경우, 정해져있는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치료비 등과 폭행 등으로 인한 정신적 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제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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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외국에서 카지노나 파칭코를 이용하는 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속인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서 도박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서 도박시 불법입니다. 그러나 거액의 도박을 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이용하거나 소규모 금액을 하는 경우 대부분 실제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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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민주당대표는 무슨범죄로사람들이 뭐라고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장동 사업과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중에 있고 해당 사업이 이재명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고 추측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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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을 올리면 수개월째 답변안하는 이유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어떤 질문글에 대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대개의 경우 지나치게 복잡한 사안의 경우에는 답변이 적게 달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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