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하에 질문글을 올리면 전혀답변을 안하는이유는 제가 무슨규정을 위반했나요?
70대장애인노인학대와재산빼앗는행위형사처벌어느정도심각해야 형사처벌되나요
가족에게 버림받고 노숙자로 외롭게 지하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술답배을 전혀모르는사람으로 직장다니며 마련한 주택2개을 가족에 사기로 모두
잃었고 지금은 돈한푼이 없이 지하에 노숙자로 살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형사고소해도 쉽지가 안한이유는
매우심각한 범죄을 해야만이 형사처벌이 되나요 신체을 매우심하게 목숨이 경각에 이러야 할정도 상처를주어야 형사처벌 되나요
가족에 폭행진단서로경찰서나 변호사 문의해도 쉽지가 않다합니다
형사고소시 처벌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로 고소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서 진단서 등 관련 증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