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수 재물손괴 벌금 미납 공소시효 기간
특수 재물손괴 벌금 공소시효 제가 곧 있으면 2심 판결 끝나고 벌금형 인데
언제까지 안내면 될까요
벌금 시효 시작시 벌금 통지서 우편물 을 받은날로 부터 시작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벌금형의 집행시효는 5년으로서 벌금통지서 우편물을 받는 시점이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시작됩니다. 다만 검찰이 벌금 납부를 요구하거나 재산 압류 등을 취하면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시효가 도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