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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타지역으로 와서 이사 시 전기 가스 문의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화등으로 지금까지 사용한 요금에 대하여 지급하고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추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말할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작성자님께 정산하라고 연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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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으로 고소를 할려고합니다 ㅇ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기죄로 고소장을 작성하신 후 고소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의 경찰서로 가서 접수하신 후 추후 절차에 관하여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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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재범 형량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벌은 받을 것이나, 양형사유에서 참작이 될 것이고 확정판결 전에 받은 죄이기 때문에 사후적경합범에 해당하여 형이 감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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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100% 이하라는 걸 봤는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최저생계비는 매년 달라지는데 2024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대략 100~120만 내외이므로 최저생계비 100%는 이에 해당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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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처법 모욕 특수협박 형사조정 합의금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합의금 액수에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상해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상해의 정도 등에 따라 합의금 액수를 정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사안에서는 특수협박으로 죄가 중한 경우이고, 만약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신분상 불이익이 있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합의과정에서 상대방이 을의 위치에 설수밖에 없어 더 많은 합의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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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검찰 형사조정을 통하여 진행하면 조정위원이 조정을 위하여 특정 금액으로 합의를 유도할 수는 있는데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금액이 마음에 들지않으면 합의를 원치 않으니 처벌을 원한다고 의사표시하는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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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본점 이전 등기 서류 관련 (이사 수)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작성자님과 같이 자본금 10억미만인 회사의 경우, 이사회 이사록 공증은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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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제가 성범죄로 고소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개 성착취물 범죄로 조사받게 되는 경우는 경찰이 판매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판매자 계좌에 입금한 사람이 누구인지 찾으면서 발각됩니다. 따라서 작성자님이 금액을 이체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추후에 연락이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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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들이 변호인 10여명을 선임해서 법대응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변호인단이 13명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사건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변호사는 그보다 훨씬 적은 1-2명일 것으로 보입니다. 13명 변호인단은 같은 회사에 있는 변호사 이름을 전부 기재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형사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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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후 만기전 이사 수수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합의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해당 기간 만료 전 합의해지 된 경우로 보이는바, 임차인이 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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