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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5년중 1년차입니다. 중간에 돈이 마련되서 그냥 한방에 갚고 개인회생 해제하려고하는데, 돈 회생으로 납부한거 말고 다 갚아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작성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회생상환과정에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일시불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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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을 올리고, 자료를 늦게 주려고 하고, 최대한 불편을 주려고 트집을 잡는 것이 모욕죄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욕설 등 모욕행위를 하여야 하는데 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하기 다소간 애매한 상황입니다. 다만 따님을 윽박지르는 등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 상황 파악을 하셔서 항의하고 신고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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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공동명의 지분 1%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작성자분이 공동명의자인 이상 차량으로 인한 과태료, 세금 체납 등에 대하여도 책임이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하여는 작성자님께서 알아보신 내용대로 진행할 수 밖에 없어 보이므로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해결을 촉구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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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회사 동료의 대출업자가 문자로 개인정보를 판매한다고 협박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출업자가 협박한 행위에 대하여는 협박 내지 공갈죄 고소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전 동료가 실제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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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가 목에 들어간거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의사 선생님이 종합병원가서 촬영을 해보라고 의뢰서를 써줄 정도면 이에 따르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종합병원 전원서를 아무런 사유가 없는경우에도 써주지는 않습니다.
법률 / 의료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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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선박건조의중심이라 이야기 하는데실제로 선박설계 수준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조선업은 싸이클을 타는데 과거에는 미국 등 서구권이 조선업의 선두주자였지만 현재는 한국 중국이 조선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과 엎치락뒷치락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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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주인에게 가스렌지 후드 교체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부담하는 수선의무 범위에 가스레인지 후드 부분이 포함될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적으로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수선의무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부담이고 그외 소모품의 경우에는 임차인 부담입니다. 임대인 부담이라고 하여 해당 부분 교체비용 청구를 할수는 있지만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반반 비용을 부담하는 등 적절하게 합의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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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지난해 8월 발표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보면 현재 주간 43dB(데시벨), 야간 38dB인 공동주택 직접충격소음 기준 중 '1분 등가소음도' 기준이 주간 39dB, 야간 34dB로 4dB씩 강화됐습니다. 관련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하여 기준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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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하는 목적은 혹시 임차목적물이 경매가 되면 낙찰대금에서 자신의 보증금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별도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아래 말씀해주신 내용은 정부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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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시 원상복구를 꼭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의무로서 원상복구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 종료시 원상회복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개별 목적에 따라 설치한 구조물 등을 철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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