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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도박과 놀이의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도박은 우연의 결과에 의해 이익을 얻어야 하는데, 놀이와 결부되어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베팅금액이 얼마나 큰지 여부, 빈도수, 참가자간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도박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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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경비원의 업무범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경비원이 소방설비의 작동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다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화재가 확대되었고, 이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법원은 경비원의 행위가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경비원과 그 고용주에게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대법원은 경비원이 화재 수신기를 임의로 조작하여 실제로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보가 울리지 않도록 설정하여 화재가 조기에 발견되지 않아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경비원의 행위가 형법상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형사상의 처벌을 내렸습니다.
법률 / 형사
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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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시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가 문제되기 때문에 우선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여 전세사기 위험성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임대목적물을 철저히 점검하여 거주하는데 하자가 없는지 살펴야 할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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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의 명예훼손과 그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온라인 댓글이나 게임상에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하며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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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권 기간 문의와, 보증금 인상한도 문의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황이 애매해보이나, 사안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사안에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갱신시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더라도 주임법 4조에 따라 2년이 보장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1년이 지난 후 임차인이 다시 변심하여 1년 더 산다고 요구하여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들어줘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신규임차인에게는 5% 제한이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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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 상황으로 우산으로 시비가 걸렸어요..대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폭행죄 여부가 문제될 수는 있겠으나 성립 여부가 애매해보입니다. 게다가 작성자님이 말씀하셨듯이 조금 이상한 분으로 보이셨다고 하시니까 넘어가시는것도 괜찮아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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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관련 질문인데 성의있는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쌍방이면 두분 다 처벌받을 것입니다.폭행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것입니다.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상호 합의하면 두분 다 처벌받지 않습니다.쌍방이면 각각 가해자 겸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진단서를 제출하면 폭행죄로 인정받는데 유리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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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강 평생 프리패스 구매 후 서비스 종료 시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해당 동영상에 대한 기존 설명과 달라졌으므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우선 학원측에 항의하여 환불을 받으려고 시도해보시되 여의치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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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1년 회원권 결제후 3달만에 헬스장이 사라지면 남은 기간만큼 돈 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우선 계약서에 기재되어있는 환불규정대로 환불을 시도해보신 후,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으신 후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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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청구할때 소장대리작성 및 전화유료상담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위임장과 영수증 등을 이용하여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상대방의 무고 행위로 인하여 변호사 선임 비용을 부득이 지출해야 했다면 선임비용 등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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