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것도 범죄가성립되나요? 궁금합니다
오늘 저와아버지랑산책중이였는데 서로 목적지가달라져서 지하철역에들어가서 해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화장실이가고싶어져서 여성화장실을지나쳐서갈때 그 안에서 볼일을다보시고 나오시던 여성이랑 눈이마주치고말았습니다 (눈을마주친것은 10초도안됩니다) 그리고 남자화장실가서 볼일을보고 자판기에서 커피한잔뽑고 떠났습니다 이 여성이 절 신고할수있을까요? 전 그 당시에 핸드폰을 들고있지않은상태였습니다 1번 사진에서 대각선으로갈때 2번사진 화장실이나옵니다 사진은 옛날것을 퍼왔습니다 역 구조는 현재랑 똑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여성화장실에서 나온 여성과 눈을 마주친 것에 불과하여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거나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면 형사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