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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병원 진료확인서 없으며 질병코드 나온 서류 없음, 진료비상세내역 달라고 하였으나 거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의료법 제21조(기록의 열람 등) 1항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 12. 20., 2018. 3. 27.> 규정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률 / 의료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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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압수수색 할때 닌텐도 스위치도 압수수색 기기의 대상인가요 아닌가요 답장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굼굼해서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압수수색 영장의 범죄가 닌텐도 스위치와 관련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범죄과 관련이 없는 물건에 대하여는 압수가 불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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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을 하던 사람과 자동차 사고가 나면?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무단횡단을 한 경우 보행자 과실 비율이 조금 더 높게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운전자가 처벌을 받지만 무단횡단의 행태 예를 들면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서 빨간불에 건너는 경우,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건너는 경우 등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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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의 냉방은 관리사무소 주관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작성자님께서 말씀해주신대로 관리사무소에서 엘리베이터 에어컨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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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했는데 배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를 한 경우 그 전에 인도, 주민등록로 대항력을 취득한 시기가 기준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등기시점이 기준이 되어 순서대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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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후에 출생신고할때 준비해야할게머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출생신고서, 부모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수당 지급받을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하여 출생일로부터 1달 이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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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준비하려고합니다 변호사선임관련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최종선고 전에 합의하면 폭행죄라서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공소기각이 선고될 것입니다. 반드시 형사 최종선고가 있어야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1000만원 미만 선임비가 필요할 것이고, 전부승소하면 그중 일부 변호사비용에 대해서도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므로 소송을 해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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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소액사기인데 어쩌나요?ㅡ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기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금액이 워낙 소액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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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돈 돌려받았는데 고소취하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개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안에서는 구두로 약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사기를 범한 사람을 소환하여 조사하면 고소 취하 조건으로 돈을 돌려줬다고 이야기할테고 경찰에서 작성자님에게도 이러한 사실이 있는지 물을텐데 그때 번거롭지 않게 솔직하게 답변하셔야 할테니 그전에 처리해두시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법률 / 민사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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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카유튜버들의 협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유투부 조회수로 인한 수익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점점 더 경쟁적으로 자극적인 영상을 내보냈고 그로 인한 부작용이 터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유투브에서 최근 이러한 유투버들에 대하여 수익창출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도 이와 같이 유사한 조치를 내릴것으로 보이고 법원에서도 사회분위기상 엄벌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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