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사님이 감정 보완하라고 했는데 판사님이 그냥 넘어갑니다
판사님이 감정 보완하라고 했는데 판사님이 그냥 넘어갑니다
저는 피고인데 판사님이 원고에게 감정 보완 하라고 했는데
피고는 보완하지 않고 그대로 냈어요.
그리고 판사님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건 뭐지 싶은데
민사 재판 판사님 바꿔달라고 할 수 있나요?
원고에게 편파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판사가 원고에게 감정을 보완하라고 했다면 원고가 보완을 해야 하는것이지, 피고가 보완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감정을 보완하라고 했는데 보완하지 않고 넘어간 경우 작성자님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측면이 있을거라고 보입니다. 보완을 요할 정도로 부실한 점이 있는데 더 이상 보완을 하지 못한것이니까요. 재판에서 어필은 하실 수 있으나, 오히려 보완을 하지 않은 점이 작성자님에게 더 좋은 점으로 작용한다는 걸 인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