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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주총회 소집기간 중 대주주가 변경되었다면 의결권은 누가 가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개의 경우 주주총회 소집 통보를 하면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정하거나, 총회일까지 주주명부 변경을 정지하는 폐쇄기간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A가 B에게 양도 및 명부 변경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만약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A가 의결권을 가질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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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뺑소니 건물 cctv를 보려고하면 경찰이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cctv 관리자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경찰을 대동해야만 보여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개인정보호보법위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뺑소니라면 도주치상으로 고소하고 경찰 협력받아 cctv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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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택배로 교도소에 편지 보내면 가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우체국에서 담당하여 우체국을 통해 영치품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영치물품을 우체국에서 택배송달을 하면 해당 물품이 구치소로 전달되며, 전달된 영치품이 전달 불가능한 항목의 물품인지, 구치소와 수감자의 안녕을 해할 물건인지, 위법한 물건인지 등을 확인한 후 문제가 없다면 수감자에게 최종적으로 인도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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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가 없는 병원은 전공의 비수련기관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전공의가 있으면 전공의 수련기관, 전공의가 없으면 비수련기관이 맞습니다.
법률 / 의료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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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본사a/s중 훼손시 보상방법?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공산품과 관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는 물품 구입 후 10일 이내에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고, 1개월 이내에는 성능과 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 교환 또는 무상 수리가 가능하지만 이는 권고 사항입니다. 결국 하자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물품 관련해서는 소비자가 수리비용과 가치 하락분에 대한 손해를 판매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와 거래를 원래부터 없던 상태로 돌려놓는 ‘매매계약 해제’ 등 법적 조치를 하자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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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게 보상요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원상회복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차계약 개시 당시에는 세면대 등이 정상적이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견적과 관련하여서는 임차인과 협의가 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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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가와 같은동네 근처에서 월세로 원룸 얻을때 전입신고를 꼭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등본에 변경이 생기게 되어 작성자님이 빠지게 될 것입니다. 원룸 계약 종료 후 다시 세대원편입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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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워치 채팅내용 고소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스크린샷 대화내용상으로는 모욕죄 및 통매음 등 검토는 가능하나 특정성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무조건 유죄가 성립한다고 단언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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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택은 다주택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준주택에는 고시원, 오피스텔, 기숙사 등이 있는데 주거용 오피스텔과 같이 주거용도로 사용한다면 다주택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율되고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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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에서 젤뒷자리에서 음란행위를 하는사람들 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영화관 등 장소는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공연음란죄 등으로 신고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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