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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만약 교통사고가 났는데 긴급피난으로 민사책임이 조각된다면 어떻게 보상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긴급피난은 형사상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민사상 개념이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갑이 을에 대해 보험처리를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긴급피난 성립 여부가 아니라, 해당 보험약관에 산사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때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는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불법행위책임의 경우 고의, 과실이 인정되어야만 하는데 긴급피난 성립 여부가 이부분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형법상 긴급피난이 성립하였다고 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 반드시 불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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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미지급건을 개인한테 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작성자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원고 입장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상대방을 특정하여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장을 송달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소송에서 작성자님은 중간관리자이기 때문에 해당 금원에 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반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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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파게임에서 패드립먹었는데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발언 내용에 따라 모욕죄, 통매음,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할 수는 있으나 공연성, 특정성 등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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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폐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나라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처벌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고 작성자님이 말씀해주신 이유 때문에 처벌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법은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의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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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차용증/구두계약사기 어떻게하면 형량을 높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으나 소년재판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몇년이 지나 성년이 된다고 하여 형량이 가중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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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기자단 원고 초상권 침해 관련사항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나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일단 고소가 들어오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방어를 해야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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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는 자전거 도로가 없으면 차도 제일 우측으로 이동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가 없으면 차도의 가장 우측 가장자리로 이동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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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를 했는데 법원에서 소송이 날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채권자 입장에서는 작성자님이 상속포기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황일 것입니다. 작성자님이 소송에서 상속포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방어하셔야만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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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불송치되면 다시 접수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불송치결정 이유서를 통하여 불송치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불송치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기존 결정을 뒤집어야 하기 때문에 불송치결정 이유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반박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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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이 단가가 많이 떨어졌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비트코인 가격은 변동성이 크며 특별히 어떠한 요인 때문이라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반등시점을 예측하는 것은 주식보다도 더욱 어렵기 때문에 투자에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금융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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