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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카페 플라스틱컵 관련 규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처벌대상은 사업주입니다. 알바생을 직접적인 처벌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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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자전거 사고 질문드립니다.
과실 여부는 당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토바이의 과속 여부, 자전거의 주행방식 등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며 만약 오토바이 과속이 주된 원인인 경우 70%이상 과실이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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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사기형사소송 질문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배상명령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작성자님의 상황을 설명하고 법원에 문의하여 미성년자가 직접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문의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또한 배상명령신청의 경우 출석이 의무는 아니며 불출석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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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는 처벌되나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규정된 행위는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해 재화 등을 구매한 후 이것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바와 같이 현금화시켜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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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세마라를 1000회이상한경우 법적처벌까지 갈수있나요?
이러한 경우 게임의 이용약관에 리세마라를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되는 경우가 많아 계정을 정지하거나 차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형사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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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릴스 댓글 모욕죄나 명예훼손 벌금 얼말까요
명예훼손 및 모욕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연성과 특정성 요건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나, 고소를 하는 것 자체에 어떠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내용으로 고소가 되었다면 경찰 조사에 임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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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주택 경매 시 세입자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미납한 세금이 없으면 보증금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최우선변제권 범위 내에 있는 임차인들에 대하여 우선 배당이 이루어지고 그 후 우선변제권 순서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세가 높게 형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낙찰금액이 중요한데 만약 전체 보증금의 총합보다 적은 금액으로 낙찰될 경우, 후순위 임차인은 해당 경매에서 배당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나머지 보증금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지만 이미 임대인에게는 임차목적물이 가장 큰 재산이기 때문에 나머지 임대인의 재산에서 나머지 보증금을 변제받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매목적물의 임차인들이 낙찰 당시 최우선순위 물권보다 더 빠르다면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느리다면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목적물을 명도해줘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임차인들이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는 최선순위 물권과 비교하여 판단될 문제이고 통상 낙찰자들은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임차목적물에 입찰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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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메티비 통매음 고소가능한가요??
성폭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이 문제될 수 있을것으로 보이나 피해자가 필리핀 사람이라면 작성자님 신분 특정 및 수사 공조 등과 관련하여 고소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계속하여 불안해질 수 있으니 다음부터는 자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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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집에 세대주를 두명 등록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주택, 아파트는 한 가구당 한명의 세대주가 등록됩니다. 다만 쉐어하우스 등 공동 주거 형태에 대하여 별도 규정을 마련하여 세대주 규정에 대하여 유연하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법규 등을 확인하고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층수가 다르고 출입구가 2개 이상이면 독립된 공간으로 보아 독립된 세대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문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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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남편은 제가 하는 모든 일에 왜라는물물음를 던집니다 들을 때마다 기분이좋지 않은데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다른 많은 부부들도 대부분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습관적으로 그러한 대화를 하는 것인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곤혹스럽지요. 부부상담 등을 통하여 허심탄회하게 서로에게 바라는 점 등을 이야기해볼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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