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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견기업에 한 사업장 팀장이 중간착취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다는 사실로 신고자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부과되지 않고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보호 조치 등에 대하여 다시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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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실 거주집과 등록기준지가 다를 때 실거주지를 인정하는방법이 있는지요?
말씀해주신 내용대로 1가구 1주택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을 들어본적이 있으나 농촌 상속재산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실하게 답변을 받아 분쟁의 여지가 없게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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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야는데 집주인이전세금을 안돌려줘요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두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대인과 적정한 합의가 필요한 시점인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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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이 캡슐 머신 KC인증과 관련된 질문
수입하여 재고를 가지고 판매하는 경우 kc 인증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구매 대행을 통해 판매하는경우 해외에서 이미 kc 인증을 받았다면 추가적인 kc 인증이 필요없으나, 해당제품의 kc 인증이 유효한지 확인핧 필요가 있습니다. kc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시정조치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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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미반환시 수도, 전기, 가스 문제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 쉽게 말해서 서로 자신의 것을 받기 전까지 상대방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목적물에 계속 거주해도 불법 거주가 아닐 것입니다. 임대인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에 대하여 이익을 얻고 있고, 임차인도 목적물에서 수도, 전기 가스 등을 사용하면서 요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추후에 정산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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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 수제간식범 식품위생법 관련 문의?
식품위생법 등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홀과 주방쪽에 가벽을 세운 것만으로 충분치 않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분쟁의 소지를 없앨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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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바람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너무 고통스러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충격이 크시겠네요.. 이 상황에서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변호사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아버님께서 어머님의 외도를 어느 순간에는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된다면 어머님을 용서하든지 아니면 이를 원인으로 한 이혼,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작성자님께서 아버님께 이러한 사실을 알려드리는게 옳은일인지, 그리고 지금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작성자님이 결정하실 문제지만.. 만약 제가 아버지라면 제 자식이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면 고마워하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조치든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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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대 행인 교통사고 질문드립니다..
경찰과 보험회사에 해당 장소에 cctv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린 후 해당 cctv를 확보하여 증거로 활용하여 주기를 요청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행인이 다치지는 않고 말씀해주신 내용대로라면 자동차 사고를 이용하여 합의금을 노리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부분에 대하여 어필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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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전 분양집으로 이사하는 경우 명의문제
두군데 다 남편분이 세대주로 되어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지 않는한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분양받은 집의 분양계약서에 세대주와 세대원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 있다면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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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공동명의 집을 상대에게 주기로 했을 경우
이혼은 당사자간에 협의를 통한 협의이혼과 법원의 판결에 따르는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집을 포함한 재산분할 문제를 포함하여 협의하여 이혼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즉 해당 집을 어머니 명의로 변경하는 식으로 하거나 집을 매도한 후 금액을 나눠가지는 것 모두 당사자간에 협의만 된다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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