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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상가주택를 단독명의로 변경 시 은행 대출이 문제가 될까요?
2인 사업자 대출 방식으로 4억을 대출받으셨기 때문에 은행은 명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대출 계약 위반을 간주하여 대출계약을 해지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즉시 상환을 요구하거나 새로운 대출 조건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에 알리지 않고 하는것은 위험이 많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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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심판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수제물건을 주문 후 받지 못했습니다.
물품대금채권은 시효 3년이나 그 전에 최고 등으로 시효 중단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견적서, 통화내용, 서로 주고 받은 문자 등을 통하여 소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소액인 경우 오히려 변호사 비용이 더 많이 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해주신 내용대로라면 형법상 사기죄가 문제될 수도 있을것으로 보이며, 통상 형사 고소로 진행하여야 더 빨리 진행이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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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카드를 만들 수 없는 이유가 뭔가요?
만 17세 미만은 미성년자에 해당하여 대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나 규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카드와 달리 체크카드의 경우 만 14세 이상이면 필요한 서류와 함께 본인이 직접 은행에 방문하면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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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 미용 후 상처 cctv 요청에 대해서
cctv 열람에 대하여는 경찰의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의 협조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안이 형사 사건이어야 하는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이 인정될 경우 이러한 내용의 고소 후 경찰의 도움을 받아 cctv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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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전입신고 시 세대분리가 되는가요?
아파트에 세대는 2세대까지 가능하므로 지인의 집에 1세대만 등록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전입신고서와 함께 무상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주민센터에서 신고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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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 고시원을 고발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악덕 임대인을 만나신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고시원의 문제점 및 임대인의 악행 등에 대하여 인터넷 등에 정보를 올리는 경우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아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겠지만 지리한 법적 다툼으로 인하여 작성자님이 정신적, 경제적으로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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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장기수선충담금의 성격 자체가 임대목적물의 가치 보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담금을 부담하다가 후에 임대인에게 반환청구하는 식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관리사무소가 그동안 임차인이 대신 부담하였던 부분을 특정하여 반환하는데 도움을 주는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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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제품을 한국 제품으로 변경할수 있는 조건은?
고려해야할 것은 관세 및 세금, 품질 관리, 인증 등 문제일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관하여 변호사, 행정사, 무역 전문가 득와 상의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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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발행 자기앞수표에 발행일자가 잘못 표기된 경우 발행일자는 몇 일로 봐야 하나요?
이러한 경우 자기앞수표에 발행일자로 기재된 2024년 12월 1일을 발행일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발행일자가 잘못되었는데도 은행에 지급신청을 하면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는 은행의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문의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금융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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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이나 환어음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표면에 기재 되어 있다면, 효력이 있는건가요?
별지가 아닌 약속어음이나 환어음에 기재를 했다면 약정의 일부로 인정되어 받을 수도 있고 부도처리된 경우, 원금과 함께 어음에 기재된 약정 이자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러한 약정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야만 할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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