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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대금분할결제 미도래분 정지가능 카드사는?
선지불 받고 잠적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카드대금 분할결제 미도래분 정지 기능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를 지원하는 카드사는 신한, 현대, 롯데, 삼성카드 등인데,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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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이 광고와 다르다면 어떻게 되나요?
판매자는 형사상 사기죄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허위 광고로 인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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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살고있는집의 대항력 유지를 위해 이사갈집에 전입신고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어떠한 방법이 최선일까요?
임대인이 동의시 전세권을 설정하면 보증금 반환에 도움이 됩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어머니 명의로 해두어야만 할 것입니다.작성자님이 해당 집에 전입신고를 해서 어머니의 대항력을 이어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판례의 경향이 이와 같은 결론인 것으로 압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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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가품판매 처벌및 환불의무가있나요?
형법상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돈이 급하게 필요한 관계로 엄청 싸게 판다고 하여 해당 제품이 가품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게 아니라 진품인데도 사정 때문에 급하게 처분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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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저도 처벌받을수있나요??
A가 실명을 거론하면서 욕설을 한 것은 대화 상대방도 있었기 때문에 특정성 공연성 등이 성립하여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작성자님이 포인트로 아이템 가치가 없고 의미도 없다고 말한건 모욕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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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가능한 포차나 음식점으로 단란주점으로 가능한지..?
단란주점 또는 일반 음식점으로 처음부터 허가 대상이 다르고 취급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음식점에서는 흡연이 불가하고, 단란주점에서는 가능하나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야 합니다. 단란주점으로 허가받고 실제로는 일반음식점과 같이 운영한다면 단란주점 자체가 주류 판매와 유흥 목적이 특징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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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질문입니다.
네 임대 대상물의 주소가 아니라 계약 당시 임차인이 살고 있는 주소로 작성하는 게 맞습니다. 임차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기 때문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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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금액은 100프로인가요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하기 위하여는 무주택자가 주택구입하는 경우여야만 합니다. 인출 한도는 퇴직연금 계좌 금액의 50%이므로 100%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나머지 잔액에 대하여는 대출을 받아야 할 수도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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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부동산 월세 세입자 최우선변제권
말씀해주신 신탁계약서 내용이 사실대로라면 법적효력이 발생하여 1순위로 보증금을 반환받는데 매우 유리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의 경우 각 지역마다 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일정 보증금을 먼저 받는 경우입니다. 만약 소액임차인 범위에 해당한다면 해당 보증금을 먼저 받고 나머지 보증금에 대하여는 위 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우선변제를 받는 데 유리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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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동의서 3억3천짜리 집인데 써달라고해서 써줬어요
보증보험은 임대인이 가입할 수도 있고 임차인이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하지 않으나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기 위하여 동의서를 받은 것이고, 임차인인 작성자분이 별도로 hug 등에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것은 hug나 hf 등에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문의해보세요.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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