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 저도 처벌받을수있나요??
A_친구1
B_친구2
A가 B에게 게임에서 만든 자신의 클럽에 가입하고 무슨조건인지모르지만 거기에 플레이어를 처치하면 주는 포인트를 주면 좋은아이템을 주겠다고해서 B가 받고 클럽에 가입하고 포인트를주고 좋은 아이템을 받았는데 B가 클럽에 탈퇴하니까 A가B와 A의 친구들이랑 저만있는 채팅방에서 B의 실명을 말하면서 욕설을했습니다 그다음 A,B와 저 외에 친구2명이 있는 채팅방에도 말싸움을 했는데 이때 목격자는 저포함 다른친구2명이고 A가 저한테 그 포인트로 그 아이템 가치가 맞냐고물었고 저는 그거로는 가치가 안맞는다 어차피 제한도있어서 의미도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목격자들이 말릴틈도없이 B는 그 채팅방을 나가면서 보스잡느라 너희같은 하층민이랑 놀시간없다고 얘기했다고했습니다 그외에 일은 저도 모릅니다 이런경우 A만처벌받나요 아니면 A가 포인트로 게임아이템가치가되냐고 물어본거에 안된다,의미없다고 얘기한 저도 처벌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A가 실명을 거론하면서 욕설을 한 것은 대화 상대방도 있었기 때문에 특정성 공연성 등이 성립하여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작성자님이 포인트로 아이템 가치가 없고 의미도 없다고 말한건 모욕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