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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과태료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운전면허의 적성검사를 기한 내에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내고 일정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적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 취소적성검사 및 갱신적성검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정해진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7조).갱신 및 연기: 적성검사를 받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미리 받거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7조 제4항).운전면허 취소 및 과태료운전면허 취소: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전면허의 효력이 상실됩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과태료: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과태료를 납부하면 일정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태료를 납부한다고 해서 그 해에 운전면허가 유효한 상태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신분증으로서의 운전면허증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법적으로 유효한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는 신분증으로서의 효력도 상실될 수 있습니다.결론적성검사를 기한 내에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며, 과태료를 납부하더라도 운전면허의 효력이 자동으로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의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성검사를 기한 내에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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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조정 신청을 하면 신용도에 영향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채무 조정 신청을 통해 채무를 조정받는 경우, 이후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 조정의 영향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채무 조정은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기관이 채무 조정을 신용 위험의 신호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신용등급이 하락하면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기록의 남음:채무 조정 신청 및 승인 기록은 신용정보에 남게 됩니다. 이 기록은 일정 기간 동안 신용정보기관에 보관되며, 금융기관이 대출 심사 시 참고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채무 조정 기록은 5년 정도 신용정보에 남습니다.재신청 가능성:채무 조정은 법적으로 여러 번 신청할 수 있지만, 반복적인 신청은 금융기관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채무 조정이 승인된 후 일정 기간 동안은 재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법적 근거 및 절차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통해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률은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돕기 위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95조, 제280조 등)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개인회생 절차: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을 통해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파산 절차: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없을 경우, 파산을 신청하여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은 신용등급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후 금융거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결론채무 조정은 일시적으로 채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만,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기록이 남아 이후 금융거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 조정을 고려할 때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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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고발당할 수 있지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해당 기사를 보면 해당 아버지가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기 때문에허위사실 적시명예훼손죄로 논하였으나허위였음을 인지하고 고의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따라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의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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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재심과 준재심 차이점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재심 정의 및 적용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불복 절차입니다. 즉, 판결이 확정된 후에만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재심사유: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규정된 사유가 있을 때 재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않은 경우, 법관의 직무 관련 범죄,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의 위조 등이 포함됩니다(민사소송법 제451조).절차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451조 내지 제460조의 규정에 따라 제기됩니다.준재심정의 및 적용준재심은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제기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는 판결이 아닌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적용됩니다.준재심사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준재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심사유와 동일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1조).절차준재심은 확정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451조 내지 제460조의 규정에 준하여 제기됩니다(민사소송법 제461조).차이점 요약대상: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해, 준재심은 확정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제기됩니다.시기: 재심은 판결이 확정된 후에만 가능하며, 준재심은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후에 가능합니다.이와 같은 법적 절차는 민사소송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각각의 절차는 법률에 규정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제46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법률 / 민사
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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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핸폰이 해킹당한 건가요?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 해킹 가능성 평가 원격제어 프로그램 설치: "Anydesk"와 같은 원격제어 프로그램은 해커가 원격으로 기기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설치 과정에서 일부 동의를 했으나, 사진 등 민감한 정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해커가 모든 정보에 접근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설치된 프로그램을 통해 일부 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2. 조치 사항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강화프로그램 삭제: 이미 "Anydesk" 프로그램을 삭제하셨지만, 추가로 다른 의심스러운 앱이나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삭제하세요.비밀번호 변경: 모든 금융 계좌, 이메일, 소셜 미디어 계정의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하세요. 특히, 휴대폰에 저장된 인증서나 금융 정보와 관련된 비밀번호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이중 인증 설정: 가능한 모든 계정에 대해 이중 인증을 설정하여 보안을 강화하세요.보안 소프트웨어 설치: 신뢰할 수 있는 모바일 보안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정기적으로 기기를 검사하세요.데이터 백업 및 복구데이터 백업: 중요한 데이터는 클라우드 서비스나 외부 저장 장치에 백업하세요.데이터 복구: 백업된 데이터를 새로운 기기에 복구하여 사용하세요.법적 조치 및 상담경찰 신고: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법적 조치를 고려하세요.금융기관 통보: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계좌의 이상 거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계좌를 일시 정지하세요.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개인정보보호법1).3. 결론휴대폰이 해킹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위의 조치를 신속히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필요시 법적 조치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형사
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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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근로자 의료보험적용 관련 건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해외파견 근로자가 잠시 한국에 입국했을 때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몇 가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적용 가능성국내 거주 여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따라서 해외파견 근로자가 일시적으로라도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피부양자 자격: 해외파견 근로자가 국내에 거주하는 동안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는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이 해당되며,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회사의 신고 처리회사가 해외파견 근로자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해야 할 신고 처리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고: 근로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일정 기간 거주할 경우, 회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당 근로자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을 신고해야 합니다.피부양자 등록: 근로자가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는 경우, 회사는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여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보험료 납부: 건강보험 자격이 취득되면, 회사는 해당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결론해외파견 근로자가 한국에 잠시 입국했을 때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국내 거주 여부와 피부양자 자격 등을 고려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적절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회사는 이러한 절차를 통해 근로자가 국내에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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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룸비 선입금후 환불안된다고 하는데 환급가능할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청약철회권: 이 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약철회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가능합니다(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정보 제공 의무: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계약 체결 전에 거래 조건, 청약 철회 및 환불 조건 등을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해결 방안계약 내용 확인계약 체결 시 제공받은 서면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환불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환불 규정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이는 사업자의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약철회 요청계약 체결 후 7일 이내라면,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는 서면,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야 합니다.소비자 보호 기관에 문의사업자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 한국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소비자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법적 조치 고려위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제도를 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결론계약 체결 시 환불 규정이 명시되지 않았고, 청약철회 기간 내에 요청을 했다면 환불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소비자 보호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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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착수금을 받지 않고 피해회복을 하는 경우 15%만 성공보수?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법무법인 대건의 구체적인 사건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공개된 정보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일반적으로, 변호사나 법무법인이 착수금을 받지 않고 성공보수만 받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할 경우, 이는 의뢰인과의 계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러한 계약은 의뢰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변호사 입장에서는 사건의 결과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해질 수 있습니다. 고려해야 할 사항계약의 명확성: 성공보수 계약은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명확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성공보수의 기준, 비율, 지급 시점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법적 문제: 성공보수 계약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변호사는 변호사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성공보수 요구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의뢰인의 이해: 의뢰인은 성공보수 계약의 조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계약 조건이 불명확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사건의 성격: 사건의 성격에 따라 성공보수 계약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 회복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리스크가 클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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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관련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당신의 상황에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 몇 가지 법적 고려사항과 해결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와 재산 평가개인회생재단의 구성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이 개인회생재단에 속하게 됩니다(개인채무자회생법 제24조). 여기에는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 예금, 그리고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전세보증금의 처리전세보증금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마련한 보증금도 개인회생재단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회생 절차에서 재산 평가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채권의 확정개인회생절차 개시 전의 채무는 개인회생채권으로 확정되며, 변제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개인채무자회생법 제26조, 제63조).해결 방안재산 평가의 조정변호사를 통해 전세보증금의 성격을 재검토하고, 이를 개인회생재단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실질적으로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재산 평가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변제계획의 조정변호사는 변제계획을 조정하여 채무자의 상황에 맞게 변제액을 줄이거나 변제 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법무사와 변호사의 차이법무사는 주로 서류 작성 및 절차 진행을 도와주지만, 변호사는 법률적 자문과 함께 복잡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전문적입니다. 변호사는 법적 해석과 전략적 조언을 통해 더 나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결론변호사를 통해 전세보증금의 성격을 재검토하고, 변제계획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법적 자문과 전략적 조언을 통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한 것은 적절한 결정일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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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요양병원 공공사업 예산비 어쩌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공립요양병원에서 예산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예산 초과 및 잔액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산 초과 및 잔액 처리 방안1. 예산 전용예산 전용 가능성: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수용비에서 초과된 1,650원을 비약물 프로그램의 잔액 1,000원으로 전용하여 일부 충당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세요. 다만, 전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전용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2. 예산 이월사고이월: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르면,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고이월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월이 가능한지 여부는 예산의 성격과 지방의회의 의결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3. 예산 조정 및 보고예산 조정: 예산 초과 및 잔액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면, 병원 내 예산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보고 및 승인: 예산 초과 및 잔액에 대한 상황을 상급 기관이나 관련 부서에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승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결론예산 초과 및 잔액 문제는 예산 전용, 이월, 조정 및 보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각 조치의 가능 여부는 병원의 예산 관리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운영 방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적절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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