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고발당할 수 있지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틀 전 신문기사 내용인데
'명예훼손죄' 무죄 내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있는데
실제 가해자 부모들로부터
이 아빠는
'사질적시 명예훼손죄'로 고발당할 수 있지 않는지요?
'명예훼손죄'엔 성립 안되더라도
'사질적시 명예훼손죄'는 성립될 수 있지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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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해당 기사를 보면
해당 아버지가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기 때문에
허위사실 적시명예훼손죄로 논하였으나
허위였음을 인지하고 고의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의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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