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요양병원 공공사업 예산비 어쩌면 좋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질문그대로 공립요양병원에서 근무를하고 있고 병원내 사업은 모두 공공사업비 (국고보조금 50 병원 50)으로 이루어져있는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요..이번에 저의 실수로 인해서 일반수용비 부분에서 1,650원이 더 소비되었고 비약물 프로그램부분에서 약 1,000원이 남은 상태입니다 이제 곧 12월 31일이되면 모든 사업이 종료가되버리는데 위에 부족금액과 남은금액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공립요양병원에서 예산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예산 초과 및 잔액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산 초과 및 잔액 처리 방안
1. 예산 전용예산 전용 가능성: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수용비에서 초과된 1,650원을 비약물 프로그램의 잔액 1,000원으로 전용하여 일부 충당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세요. 다만, 전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전용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이월: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르면,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고이월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월이 가능한지 여부는 예산의 성격과 지방의회의 의결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산 조정: 예산 초과 및 잔액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면, 병원 내 예산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보고 및 승인: 예산 초과 및 잔액에 대한 상황을 상급 기관이나 관련 부서에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승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예산 초과 및 잔액 문제는 예산 전용, 이월, 조정 및 보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각 조치의 가능 여부는 병원의 예산 관리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운영 방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적절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