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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신 사람은 집앞에서 핸들만 잡아도 음주운전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대리운전을 불러 집 앞까지 이동한 후, 본인이 직접 운전대를 잡고 주차를 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운전의 거리가 짧더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차량을 이동시키는 행위 자체가 음주운전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관련 판례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4고정43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가 잘못 세워둔 차량을 옮기기 위해 약 1m를 이동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음주운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운전 거리가 짧더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 자체가 음주운전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4고정4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단2404 판결에서도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가 주차를 거부하여 본인이 직접 차량을 주차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404).법적 근거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대리운전 후 본인이 직접 운전대를 잡고 주차를 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운전의 거리나 시간과 관계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 자체가 문제되기 때문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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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에 살해협박 전화의 처벌 강도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 상황에서 해당 고객은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말하며, 실제로 해악을 실현할 의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만으로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협박죄의 성립 요건해악의 고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고의: 행위자가 그러한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처벌 수위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실제 판례에서는 협박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주지방법원 2022고정185 판결에서는 협박죄로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전주지방법원-2022고정185).증거 문제전화 녹음이 없는 경우, 협박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른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통화 당시의 상황을 목격한 증인이나, 협박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부모의 책임부모가 직접 협박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방조하거나 조장한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고객의 협박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사건의 경위와 협박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을 받은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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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해제 관련 소요 기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압류 해제 신청과 사건 검색 압류 해제 신청이 접수되었는지 여부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된 사항들입니다.1. 나의사건검색 시스템실시간 반영 여부: 나의사건검색 시스템은 법원에 접수된 서류를 실시간으로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류가 접수된 후 시스템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 해제 신청서가 접수되었더라도 시스템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2. 압류 해제 신청압류 해제 신청 절차: 채권자가 압류 해제를 신청하면, 법원은 이를 검토한 후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법원에 따라 처리 속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확인 방법: 법원에 직접 문의하거나, 채권자 측 법무팀에 확인하여 압류 해제 신청이 실제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3. 기초생활수급자 예금 압류법적 보호: 기초생활수급자의 예금은 법적으로 압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이를 인지하고 압류 해제를 신청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입니다.결론현재 상황에서는 나의사건검색 시스템에 압류 해제 신청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직접 문의하거나 채권자 측에 확인하여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압류 해제 신청이 접수되었다면, 법원의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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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서 물건 결제시에 하는 사인은 의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카드 결제 시 사인을 받는 것은 여러 가지 법적 및 실무적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은 카드 결제 시 사인의 효력과 관련된 주요 사항입니다. 1. 법적 효력계약의 증거: 카드 소지자가 결제 시 사인을 하는 것은 상점과 카드 소지자 간의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사인은 거래의 동의를 나타내며, 이는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사기 방지: 사인은 카드 소지자가 실제로 해당 거래에 동의했음을 나타내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카드가 도난당했거나 부정 사용된 경우, 사인을 통해 카드 소지자의 동의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2. 사인 대조사인 확인: 일반적으로 상점에서는 카드 소지자의 사인을 카드 뒷면에 있는 사인과 대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모든 거래에서 사인을 대조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소액 결제의 경우에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CCTV와의 연계: CCTV는 거래의 시각적 증거를 제공할 수 있지만, 사인은 법적 계약의 증거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CCTV와 사인을 함께 고려하여 사건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3. 실무적 측면사인 방식의 변화: 최근에는 카드 결제 방식이 변화하면서, PIN 번호 입력이나 생체 인식(지문, 얼굴 인식 등)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보안성을 높이고, 사인 확인의 필요성을 줄입니다.사인 대충 하는 경우: 많은 소비자들이 사인을 대충 하거나 기계에 간단히 표시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법적으로 여전히 유효한 사인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사인 자체의 정확성보다는 사인이 존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결론결론적으로, 카드 결제 시의 사인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거래의 동의를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도난 카드나 부정 사용의 경우, 사인은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CCTV와 함께 사건을 조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최근 결제 방식의 변화로 인해 사인의 중요성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법률 / 민사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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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관련되서 이런걸 협박이라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 문제로 인해 아랫층에서 욕설과 함께 협박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 이는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협박은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주거나 두려움을 조성하는 행위로, 형법상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협박의 정의형법 제283조에 따르면, 협박은 "타인을 위협하여 그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여 의사결정을 강요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아랫층에서 "죽이네 마네"와 같은 발언은 협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신고 가능성협박의 내용: 아랫층에서의 발언이 구체적으로 당신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면, 이는 협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증거 확보: 신고를 고려할 경우, 해당 발언이 있었던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예: 녹음, 문자 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신고 절차: 해당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조사하고 필요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층간소음 문제 해결대화 시도: 가능하다면 아랫층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해 보세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관리사무소 또는 중재기관: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층간소음 관련 중재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결론아랫층에서의 발언이 협박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 신고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대화나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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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중에 비리로 징역형을 살다가 가석방을 시켜주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비리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석방은 일반적으로 형기의 일부를 마친 수형자에게 주어지는 제도로,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조기 석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가석방이 이루어지는 주요 이유입니다. 1. 법적 기준형법에 따른 가석방 요건: 한국의 형법에서는 일정 기간 이상 형을 복역한 수형자에게 가석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형기의 1/3 이상을 복역한 경우 가석방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 수형자의 행동, 교화 정도, 사회적 기여 등을 고려합니다.2. 교화 및 사회 복귀교화의 원칙: 가석방은 수형자가 교화되어 사회에 복귀할 준비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수형자가 교화되었는지, 재범의 위험이 낮은지를 평가하여 가석방 여부를 결정합니다.3. 사회적 여론 및 정치적 고려사회적 여론: 대통령과 같은 고위 공직자의 경우, 사회적 여론이 가석방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론이 긍정적일 경우 가석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정치적 고려: 정치적 상황이나 사회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가석방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일 수 있습니다.4. 형 집행의 실효성형 집행의 실효성: 징역형이 장기화될 경우,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수형자의 재사회화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석방을 통해 이들을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결론가석방은 법적 기준, 교화의 원칙, 사회적 여론 및 정치적 고려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대통령과 같은 고위 공직자의 경우, 그들의 행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가석방 결정은 더욱 신중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과정은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각 사례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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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투버가 아이유를 CIA에 신고했다고 하는데요. 왜 남의 나라 중앙정보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CIA의 신고 접수 방식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신고를 접수합니다. 일반적으로 CIA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보를 접수합니다:온라인 포털: CIA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정보 제공을 위한 온라인 포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반인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전화 및 우편: 특정 상황에서는 전화나 우편을 통해 정보를 접수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주로 내부 정보원이나 특정 정보 제공자와의 비공식적인 경로일 수 있습니다.비공식 채널: CIA는 다양한 비공식 채널을 통해 정보 수집을 하며, 이는 주로 정보원이나 협력 기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신고의 적절성CIA는 주로 미국의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보를 다루며, 외국 정부나 단체의 활동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개인이나 사건이 CIA의 관심 대상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국가 안보 위협: 해당 사건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경우.테러리즘 관련: 테러리즘과 관련된 정보일 경우.외국 정부의 불법 활동: 외국 정부가 미국 내에서 불법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아이유가 한국 내에서 특정 정치적 활동을 지원했다는 이유만으로 CIA의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는 주로 한국 내 정치적 사안이며, 미국의 국가 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은 일반적으로 CIA의 신고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결론결론적으로, CIA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보를 주로 다루며, 특정 개인의 정치적 활동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한, 신고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관련된 신고는 CIA보다는 해당 국가의 법 집행 기관이나 정보 기관이 다룰 사안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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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 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주택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주택 매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계약의 효력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1. 계약서의 기본 요소 확인계약 당사자 정보: 매도인과 매수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기본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매매 목적물: 매매 대상이 되는 주택의 주소, 면적, 등기부 등본 상의 정보 등을 명확히 기재합니다.매매 대금: 매매 대금의 총액과 지급 방법(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명확히 기재합니다.2. 계약 조건 및 특약 사항계약 조건: 계약의 성립 조건, 해제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합니다.특약 사항: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특별한 합의 사항이 있다면 이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수리, 인테리어, 가전제품 포함 여부 등입니다.3. 부동산의 상태 및 권리 관계 확인등기부 등본 확인: 주택의 등기부 등본을 통해 소유권, 저당권, 가압류 등의 권리 관계를 확인합니다.현황 조사: 주택의 실제 상태와 등기부 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4. 법적 분쟁 예방계약 해제 및 위약금 조항: 계약 해제 시 위약금 및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을 명확히 기재합니다.중개수수료: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지급 시기와 금액을 명확히 기재합니다.5. 기타 주의사항계약서 작성 시 서명 및 날인: 계약서 작성 시 매도인과 매수인의 서명 및 날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공인중개사 활용: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면, 중개사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관련 판례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4674 판결에서는 주택 매매 시 도로 부분의 지분 소유권이 매매 목적물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매매 계약서 작성 시 매매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함을 시사합니다(대법원-95다4674).이러한 사항들을 주의하여 주택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면,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계약의 효력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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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사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공동명의의 의미 공동명의란 두 명 이상의 사람이 특정 자산, 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각 소유자가 일정한 지분을 가지며, 소유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공동명의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차량, 금융자산 등 다양한 자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공동명의의 장점재산 분할의 용이성: 공동명의는 재산을 명확히 분할하여 소유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특히 부부나 가족 간의 재산 분할 시 유리합니다.상속 및 증여세 절감: 공동명의로 설정하면 상속세나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각 명의자가 소유한 지분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재산 관리의 효율성: 공동명의는 여러 명이 재산을 관리하고 책임을 분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공동명의의 사용 사례부부 간의 재산 공유: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구매할 때, 공동명의로 설정하여 각자의 지분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가족 간의 재산 분할: 부모가 자녀와 함께 부동산을 소유할 때, 공동명의로 설정하여 상속 문제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사업 파트너 간의 자산 소유: 사업 파트너가 공동으로 사업 자산을 소유할 때, 공동명의로 설정하여 각자의 지분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법적 고려사항지분 설정: 공동명의로 설정할 때 각 명의자의 지분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분쟁을 방지하는 데 중요합니다.명의신탁의 위험: 명의신탁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아닌 실제 소유권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세금 문제: 공동명의로 설정할 경우, 각 명의자의 지분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므로 이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공동명의는 재산 소유와 관리에 있어 다양한 장점을 제공하지만, 법적, 세무적 고려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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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나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공동명의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주로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설정할 때의 일반적인 절차를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1. 공동명의 설정의 의미공동명의는 두 명 이상의 사람이 특정 자산, 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각 소유자가 일정한 지분을 가지며, 소유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2. 필요한 서류신분증: 공동명의자 모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인감증명서: 각 명의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주민등록등본: 각 명의자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등기부등본: 대상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매매계약서 또는 증여계약서: 공동명의로 설정할 부동산의 매매나 증여에 관한 계약서가 필요합니다.위임장: 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진행할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3. 절차계약 체결: 공동명의로 설정할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서나 증여계약서를 작성합니다.등기소 방문: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공동명의 설정을 위한 등기 신청을 합니다.등기 신청서 작성: 등기소에서 제공하는 등기 신청서를 작성합니다.서류 제출: 준비한 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합니다.등기 완료: 등기소에서 서류를 검토한 후, 공동명의로 등기가 완료됩니다.4. 주의사항공동명의 설정 시 각 명의자의 지분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공동명의로 설정된 부동산의 처분이나 관리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세금 문제나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한 계약서 작성이 중요합니다.이러한 절차와 서류는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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