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중에 비리로 징역형을 살다가 가석방을 시켜주는 이유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중에 여러가지 비리를 저질러서 징역형을
살다가 가석방을 시켜주는것 같은데요 왜 징역형을 다하지
않고 가석방을 주꾸 시켜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비리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석방은 일반적으로 형기의 일부를 마친 수형자에게 주어지는 제도로,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조기 석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가석방이 이루어지는 주요 이유입니다.
1. 법적 기준형법에 따른 가석방 요건: 한국의 형법에서는 일정 기간 이상 형을 복역한 수형자에게 가석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형기의 1/3 이상을 복역한 경우 가석방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 수형자의 행동, 교화 정도, 사회적 기여 등을 고려합니다.
교화의 원칙: 가석방은 수형자가 교화되어 사회에 복귀할 준비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수형자가 교화되었는지, 재범의 위험이 낮은지를 평가하여 가석방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회적 여론: 대통령과 같은 고위 공직자의 경우, 사회적 여론이 가석방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론이 긍정적일 경우 가석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정치적 고려: 정치적 상황이나 사회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가석방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일 수 있습니다.
형 집행의 실효성: 징역형이 장기화될 경우,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수형자의 재사회화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석방을 통해 이들을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가석방은 법적 기준, 교화의 원칙, 사회적 여론 및 정치적 고려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대통령과 같은 고위 공직자의 경우, 그들의 행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가석방 결정은 더욱 신중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과정은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각 사례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을 엄격히 집행한다면 사면이나 가석방 등을 통해 형을 면제하는 등 조치를 하면 안되겠으나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고도의 정치적인 자리이며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 등 거대 정치집단 사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점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치적인 고려가 작용하는 측면이 있고 또한 대통령이라는 상징적인 의미 그리고 전직이기는 하나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정치적 화합의 목적에서 그러한 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통령 가석방의 주된 이유는 국민 통합과 화합입니다. 전직 대통령의 수감이 국론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와 고령의 나이, 건강상태 등 인도주의적 고려사항도 가석방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해당 대통령이 재임 시절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도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소들이 고려되어 가석방이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석방의 경우 가석방 요건을 갖춘 경우 위원회를 통해서 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국한하여 가석방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