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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판매 게시물을 발견 했을 때 수사 진행 과정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 수사 절차 개요 사이버 수사대의 역할: 사이버 수사대는 SNS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게시글을 발견하면, 해당 게시글이 실제로 불법적인 거래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수사 방법을 활용합니다.2. 수사 방법SNS 측 협조 요청: 판매 게시글만으로도 SNS 측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게시글 자체가 불법 행위의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NS 플랫폼은 사용자 계정 정보, IP 주소, 게시글의 작성 시간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위장수사: 경찰은 위장수사를 통해 직접 구매자로 가장하여 판매자와 접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판매자가 제공하는 계좌 정보 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위장수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이를 통해 명확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3. 계좌 추적 및 추가 수사계좌 추적: 위장수사나 협조 요청을 통해 확보한 계좌 정보를 바탕으로, 경찰은 금융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 거래 내역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판매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추가적인 불법 행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디지털 증거 분석: 압수된 디지털 기기나 온라인 계정에서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판매자가 소지한 불법 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결론SNS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게시글이 발견되면, 사이버 수사대는 게시글 자체를 증거로 삼아 SNS 측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위장수사를 통해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한 후 계좌 추적 등의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사 절차는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불법 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이와 관련된 판례로는 수원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2고합533 판결이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수원지방법원-2022고합533).
법률 / 성범죄
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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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실 인수받는데, 사업자폐업과 사업자등록 순서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 사업자등록의 기본 절차 폐업신고: 기존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하면, 해당 사업장은 폐업 상태로 전환됩니다. 폐업신고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규 사업자등록: 신규 임차인은 기존 사업자의 폐업신고가 완료된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2. 사업자등록 가능 시점폐업신고 처리 시간: 일반적으로 폐업신고는 즉시 처리되지만, 실제 시스템 반영에는 약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폐업신고를 했다면, 월요일에 시스템에 반영되어 신규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신규 등록 요건: 신규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사업자등록 신청서 등이 필요합니다.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폐업신고가 완료된 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3. 주의사항관할 세무서 확인: 사업자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처리되므로, 해당 세무서의 업무 처리 절차와 시간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온라인 신청: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보다 빠르게 처리될 수 있으며, 주말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처리 및 반영은 평일에 이루어집니다.결론기존 임차인이 토요일에 폐업신고를 완료하면, 월요일에 신규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확한 처리를 위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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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신고시 신고자도 위반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블랙박스 신고 시 신고자의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 블랙박스를 통해 교통법규 위반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가 위반사항이 있을 때 과태료나 범칙금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1. 블랙박스 신고의 일반적인 절차신고의 목적: 블랙박스 영상은 교통법규 위반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찰에 신고하여 위반 차량에 대한 처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신고자의 위반사항: 신고자가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할 때, 해당 영상에 신고자의 위반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경찰은 이를 별도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2. 신고자에 대한 처분 가능성위반사항에 대한 처분: 블랙박스 영상에 신고자의 교통법규 위반이 명확히 드러나는 경우, 경찰은 해당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위반 행위가 입증되면 법적 처분을 받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 제164조).3. 관련 법령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행위가 입증되면 해당 법령에 따라 처분이 이루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 제164조).결론블랙박스 신고 시, 신고자가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위반사항에 대해 별도로 과태료나 범칙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고자의 위반 행위가 명확히 입증될 때 적용되며, 경찰의 조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블랙박스 신고 시에는 자신의 위반사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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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무허가 건물의 등기 가능 여부 1. 법적 근거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법은 특정건축물을 선별 정리하여 사용승인서를 줌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조). 특정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나서 건축한 건축물로서 완공되었으나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아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건축물을 포함합니다(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2. 적용 대상대상 건축물: 200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이나 일정 규모 이하의 단독주택 등이 대상이 됩니다(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3. 확인 방법신고 절차: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4. 예외 사항적용 제외 구역: 정비구역, 도시계획시설, 도시개발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특정 구역 내의 건축물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구역의 지정 전에 건축된 건축물 등은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결론무허가 건물이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될 수 있는지는 해당 건축물이 법에서 정한 특정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법적 절차를 적절히 이행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건축물이 법의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무허가 건물도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등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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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과금 신용카드 납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벌금 납부 방법 및 절차 1. 신용카드로 벌금 납부 가능 여부신용카드 납부 가능: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과태료 및 벌금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며,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승인일이 납부일로 간주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의2).2. 본인 당사자와의 동행 여부본인 동행 필요 여부: 벌금 납부 시 본인이 직접 가야 하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벌금 납부는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리인이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리인이 납부할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증 사본이나 위임장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에 사전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추가 고려사항벌금 납부 장소: 벌금은 법원이나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장소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는 법원에서 제공하는 납부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납부 기한 준수: 벌금은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추가적인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벌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납부하지 않는 경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대리인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전 해당 법원이나 기관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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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가 태어나면서 아버지의 성을 따르지 않고 어머니의 성을 따르도록 출생신고를 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출생신고 시 성씨 선택 및 변경 대한민국에서 아기의 출생신고 시 성씨를 선택하는 방법과 변경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1. 출생신고 시 성씨 선택부모의 협의에 의한 성씨 결정: 대한민국 민법에 따르면, 자녀의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지만, 부모가 협의하여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 제1항). 따라서 출생신고 시 부모가 협의하여 어머니의 성씨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2. 성씨 변경 절차출생신고 후 성씨 변경: 출생신고 후에 성씨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변경 사유가 정당해야 합니다.3. 관련 법령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신고서에는 자녀의 성명, 본, 성별, 등록기준지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44조).민법: 자녀의 성과 본은 부모의 협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민법 제781조).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아기의 성씨를 어머니의 성씨로 출생신고하거나, 출생신고 후에 성씨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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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트 디즈니가 특허나 소송을 엄청많이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트 디즈니가 소송을 많이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법적, 상업적 전략에 기인합니다. 디즈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와 지적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 다음은 디즈니가 소송을 많이 하는 주요 이유들입니다. 1. 지적 재산권 보호브랜드 가치 보호: 디즈니는 미키 마우스, 디즈니랜드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캐릭터와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상표권, 저작권 침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합니다.저작권 만료 방지: 디즈니는 저작권 만료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며, 이를 통해 자사의 콘텐츠가 공공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2. 상업적 이익 보호시장 경쟁력 유지: 디즈니는 경쟁사나 개인이 자사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는 디즈니의 시장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라이선스 수익 보호: 디즈니는 다양한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수익을 창출합니다. 무단 사용을 방지함으로써 라이선스 수익을 보호합니다.3. 법적 선례 설정강력한 법적 입장 확립: 디즈니는 소송을 통해 법적 선례를 설정하고, 이를 통해 향후 유사한 침해 행위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기업이나 개인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도 있습니다.4. 기업 이미지 관리브랜드 이미지 보호: 디즈니는 자사의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고, 브랜드의 가치를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디즈니는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며, 이를 통해 자사의 상업적 이익과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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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건물 건축자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인하대학교의 1970년대 건축물에 대한 역사적 자료나 건축 당시의 기록물을 찾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건축물대장 및 관련 공공기록건축물대장: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건축 당시의 설계자, 시공사, 건축 연도 등의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관할 구청이나 시청의 건축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 건축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정책 및 관련 기록을 관리합니다.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건축기본법 제10조, 제12조).2. 학교 및 도서관 아카이브인하대학교 아카이브: 학교 자체의 기록 보관소나 도서관에서 당시 건축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의 시설관리부서나 도서관에 문의하여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지역 도서관 및 기록관: 지역의 공공 도서관이나 기록관에서 해당 시기의 건축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3. 건축 관련 협회 및 단체건축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나 지역 건축사협회에 문의하여 당시 건축사나 관련 기록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건축 관련 학회 및 연구소: 건축 관련 학회나 연구소에서 해당 시기의 건축물에 대한 연구 자료를 보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4. 신문 및 잡지 아카이브당시 신문 및 잡지: 1970년대의 신문이나 건축 관련 잡지에서 해당 건물에 대한 기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이나 지역 도서관에서 신문 아카이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방법을 통해 건축 당시의 기록물이나 설계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각 기관에 문의할 때는 구체적인 건물명과 건축 연도를 제공하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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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과어 명칭이 소아청소년과로 바뀐 건 언제부터였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소아과에서 소아청소년과로 명칭이 변경된 시기와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명칭 변경 시기대한소아과학회는 2007년 11월에 학회의 공식 명칭을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로 변경했습니다. 이후, 2011년에는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병·의원에서도 공식적으로 '소아청소년과'라는 진료과명을 사용하도록 권장되었습니다.변경 이유진료 대상 확대기존의 '소아과'는 어린이(소아)만을 진료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청소년기(청소년기 기준: 만 10~18세)의 건강 문제도 다루고 있었습니다.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청소년'을 추가하여 진료 범위를 더 정확히 나타내고자 했습니다.질병 및 건강관리의 변화과거에는 감염성 질환 등이 주를 이루었으나, 현대에는 청소년의 비만, 성장, 정신건강, 호르몬 문제(예: 성조숙증) 등 만성질환과 발달 문제가 중요해졌습니다.이러한 변화에 따라 청소년의 건강 문제를 포함하는 과의 정체성을 드러낼 필요가 있었습니다.국제적인 흐름에 따른 변화이미 미국,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는 소아과를 '소아 및 청소년과'(Pediatrics and Adolescent Medicine)로 확장된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반영해 국내에서도 명칭 변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부모와 청소년의 인식 변화청소년들이 병원에 방문할 때, '소아과'라는 명칭에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아청소년과'라는 이름이 보다 포괄적이고 친근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배려한 측면도 있었습니다.이러한 배경 속에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이는 단순한 이름 변경 이상의 의미로, 진료 대상을 명확히 하고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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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변호인단이 계엄령 선포를 통치자의 적절한 행위라고 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계엄령 선포의 법적 근거계엄령은 국가의 비상사태 시에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는 특별한 조치로, 대한민국의 계엄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되며,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계엄의 선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선포 후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합니다(계엄법 제2조, 제3조, 제4조).계엄령의 통치행위로서의 성격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통령의 계엄선포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띠는 행위로, 그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은 헌법상 계엄의 해제요구권이 있는 국회만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법기관인 법원이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심사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인 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79. 12. 7. 선고 79초70 판결).결론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변호인단이 계엄령 선포를 정당한 통치 행위라고 주장한 것은 이러한 법적 근거와 대법원 판례에 기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엄령 선포는 국가의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으로, 그 적법성 여부는 국회가 판단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이와 관련된 법령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계엄법: 계엄의 선포와 그 시행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대법원 1979. 12. 7. 선고 79초70 판결: 계엄선포의 당부당은 국회가 판단할 수 있으며, 법원이 이를 심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이러한 법적 근거와 판례를 통해 계엄령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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