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가 실시한 골막 천자에 대해 대법원이 뭊되를 선고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골수 검사를 위한 검체를 채취하는 골막 천자를 실시한 간호사에 대해서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추지가 무엇인가요?
이 판결에 대해서 의료계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법원이 간호사가 골수 검사를 위한 검체를 채취하는 골막 천자를 실시한 것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의 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의 무죄 선고 추지대법원은 간호사가 골막 천자를 실시한 행위가 의료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행위가 간호사의 직무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간호사가 의사의 감독 하에 적절한 절차를 따랐고, 그 과정에서 과실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료계의 입장의료계에서는 이 판결에 대해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료계는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요구하며,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 하에 수행하는 의료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판결은 간호사의 직무 범위에 대한 법적 해석을 명확히 하여, 의료 현장에서의 역할 분담과 책임 소재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은 의료계에서 간호사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의료진 간의 협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침습적 의료행위이나 비교적 위험성이 낮고 시술 부위가 해부학적으로 환자 간 차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검사자의 재량이 적용될 여지가 낮다고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하여 의사의 입회가 필수적이지 않아 일반적인 지도, 감독 아래 골수검사에 대한 자질과 숙련도가 있는 간호사가 할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