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신고시 신고자도 위반하면 어떻게되나요?
블랙박스 신고 시 신고자도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신고자도 과태료나 범칙금 처분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처분받는 다는 의견도 있던데 정확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블랙박스 신고 시 신고자의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블랙박스를 통해 교통법규 위반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가 위반사항이 있을 때 과태료나 범칙금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블랙박스 신고의 일반적인 절차신고의 목적: 블랙박스 영상은 교통법규 위반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찰에 신고하여 위반 차량에 대한 처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위반사항: 신고자가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할 때, 해당 영상에 신고자의 위반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경찰은 이를 별도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 블랙박스 영상에 신고자의 교통법규 위반이 명확히 드러나는 경우, 경찰은 해당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위반 행위가 입증되면 법적 처분을 받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 제164조).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행위가 입증되면 해당 법령에 따라 처분이 이루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 제164조).
블랙박스 신고 시, 신고자가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위반사항에 대해 별도로 과태료나 범칙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고자의 위반 행위가 명확히 입증될 때 적용되며, 경찰의 조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블랙박스 신고 시에는 자신의 위반사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