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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판매 게시물을 발견 했을 때 수사 진행 과정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청물 판매 게시물을 발견 했을 때 수사 진행 과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초기 발견 및 협조 요청사이버 수사대가 SNS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게시글을 발견하면, 해당 게시글이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이때, 판매글만으로도 범죄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될 경우, SNS 운영사에 협조를 요청하여 게시글 작성자의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위장수사 및 증거 확보판매글만으로는 범죄의 실체를 완전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수사기관은 위장수사를 통해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위장수사는 수사관이 구매자로 가장하여 판매자와 접촉하여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판매자의 계좌 정보나 실제 거래 내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계좌 추적 및 추가 협조 요청위장수사 등을 통해 판매자의 계좌 정보가 확보되면, 금융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 거래 내역을 추적합니다. 이를 통해 판매자가 실제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수원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2고합533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SNS 계정과 거래 내역을 통해 범죄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2022고합53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3고합546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고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계좌 거래 내역과 디지털 증거를 통해 범죄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546).이와 같은 절차와 판례를 통해, 수사기관은 SNS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게시글을 발견했을 때, 게시글만으로도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위장수사를 통해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수사를 진행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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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한가지만물어보려구합니다.전기통신위반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가징은 법률 용어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그 금액을 강제로 징수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즉, 벌금 미납 시 가징은 해당 금액을 강제로 징수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납부기한 및 절차약식명령 확정: 약식명령은 송달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따라서, 12월 10일에 약식명령을 송달받았다면, 12월 17일 이후에 확정됩니다.납부고지서 수령: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법원에서 벌금 납부고지서를 발송합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그에 명시된 납부기한 내에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가상계좌 발급: 벌금 납부를 위해 가상계좌가 발급되며, 이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1301에 문의했을 때 가상계좌가 아직 발급되지 않았다고 하셨으므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에 발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가납과 본납가납: 벌금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벌금이 확정되기 전에 납부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본납: 벌금이 확정된 후에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지서를 받은 후 납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따라서, 12월 17일 이후에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는 경우는 본납에 해당합니다.결론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고지서를 받으면, 그에 명시된 납부기한 내에 벌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가상계좌가 발급되면 이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다면, 법원이나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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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매매 시 법적 절차와 요구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섬을 매매할 경우 법적절차와 요구되는 서류 등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1. 법적 절차1.1. 부동산 거래 신고부동산 거래 신고: 섬을 매매할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매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거래 당사자 중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할 경우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제3조).1.2. 등기 절차소유권 이전 등기: 매매 계약이 완료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등기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습니다.2. 요구되는 서류2.1. 매매 계약서매매 계약서: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매매 계약을 증명하는 서류로, 거래의 주요 조건과 내용을 명시합니다.2.2. 부동산 거래 신고서부동산 거래 신고서: 부동산 거래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로, 거래의 세부 사항을 포함합니다.2.3. 등기 신청서등기 신청서: 소유권 이전을 위해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2.4.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서: 매도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며, 이는 매도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주민등록등본: 매수인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2.5. 기타 서류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해당 섬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세금 납부 증명서: 매도인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모두 납부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3. 기타 고려사항공인중개사 활용: 거래의 안전성과 법적 절차의 정확성을 위해 공인중개사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법적 검토: 매매 계약서 및 관련 서류의 법적 검토를 통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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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인데 직업을 바꾸려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 개인회생 중 직업 선택보험 상담사나 창구 텔러로의 취업 가능성: 개인회생 절차 중이라도 법적으로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데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보험 상담사나 창구 텔러와 같은 직종에서 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의 경우, 채용 시 신용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2. 신용등급 및 개인회생 사실의 노출 가능성신용등급 및 개인회생 사실의 노출: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절차는 공공기록으로 남아 있으며, 신용정보기관에 의해 신용등급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가 채용 과정에서 신용조회를 할 경우, 개인회생 사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신용조회: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는 채용 시 신용조회를 통해 지원자의 신용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 그러나, 일반적인 채용 과정에서 개인회생 사실이 자동으로 노출되지는 않으며, 신용조회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채용 시 신용조회를 하지 않는 회사라면 개인회생 사실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결론개인회생 중이라도 보험 상담사나 창구 텔러로 일하는 데 법적인 제한은 없으나, 채용 과정에서 신용조회를 통해 개인회생 사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 시 신용조회를 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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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잘못제출하면 어떻게 하나요?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주소도 틀렸네여ㅠ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잘못된 정보로 제출한 경우의 조치 재판부에 정정 요청: 잘못된 정보를 포함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해당 재판부에 정정 요청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정정 신청서 제출: 잘못된 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정정하기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때, 잘못된 정보와 올바른 정보를 명확히 기재하고, 정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합니다.전화나 방문을 통한 확인: 재판부에 직접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정정 요청을 구체적으로 전달합니다. 이 과정에서 친절하지 않은 응대를 받을 수 있지만, 정중하고 명확하게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기존 제출 내역의 폐기 요청: 잘못 제출된 서류의 폐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므로, 정정 신청과 함께 폐기 요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새로운 서류 제출: 정정된 정보를 포함한 새로운 면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이전에 제출한 서류와의 차이점을 명확히 설명하고, 정정된 정보를 강조합니다.법적 근거 및 절차개인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시까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할 수 있습니다(개인채무자회생법 제49조). 이는 면책신청서와 같은 서류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원칙입니다.법원은 제출된 서류의 정정 요청을 검토할 수 있으며, 정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정 요청이 수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가능한 한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잘못된 정보로 제출된 서류를 정정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법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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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인이 주소전입을 임의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 외지인의 임의 전입신고 가능 여부외지인이 임의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지: 외지인이 임의로 다른 사람의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전입신고는 실제로 거주할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거주하지 않는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허위 신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신고는 무효화될 수 있으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2. 이전 거주자의 주소 이전 미이행 시 조치이전 거주자가 주소 이전을 하지 않은 경우: 이전 거주자가 주소 이전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해당 주소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현재 거주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주민센터에 신고: 현재 거주자는 해당 사실을 주민센터에 신고하여 이전 거주자의 주민등록을 정정하거나 말소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는 사실조사를 통해 해당 주소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사람의 주민등록을 정정하거나 말소할 수 있습니다.사실조사 요청: 주민센터에 사실조사를 요청하여, 이전 거주자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등록이 정정되거나 말소될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된 법적 절차는 주민등록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주민센터를 통해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관련 판례서울행정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거주하지 않는 주소로의 전입신고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확립되어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2015구합9261). 이 판례는 전입신고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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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트카 사고처리 후 자차로 보험가입 시 할증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보험 경력 인정: 최근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장기렌트카를 이용한 경우에도 개인 자동차보험 가입 시 보험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사고 처리 경력: 장기렌트카 이용 중 사고 처리 경력이 있는 경우, 이는 개인 자동차보험 가입 시 보험료 할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의 과거 사고 이력을 바탕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입니다.경력 인정 신청: 경력 인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장기렌트카 이용 경력이 보험 경력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력 인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장기렌트카 이용 중의 사고 이력이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기존 보험 경력과의 관계기존 보험 경력: 기존 자차로 3년간 보험 경력이 있는 경우, 이 경력은 보험료 할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장기렌트로 인한 경력 공백: 장기렌트로 인해 1년간 보험 경력이 없어진 경우, 경력 인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전 3년간의 보험 경력만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3년 이상 경력 공백: 개정 전 내용에 따르면, 3년 이상 보험 경력이 없으면 할인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이는 개정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신 개정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결론장기렌트카 이용 시 보험 경력 인정 여부와 사고 처리 경력에 따른 보험료 할증 여부는 보험사의 정책과 개정된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 시 보험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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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잦은 가정폭력으로인해 가출할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으로 인해 가출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성년자의 자기 결정권과 법적 보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의 자기 결정권미성년자의 법적 지위: 만 19세 미만의 경우 법적으로 미성년자로 간주됩니다. 미성년자는 법적 행위에 있어 부모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자기 결정권: 미성년자도 기본적인 인권과 자기 결정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부모나 보호자의 보호와 감독 하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가출과 실종 신고실종 신고: 부모나 보호자가 미성년자의 가출을 이유로 실종 신고를 할 경우, 경찰은 미성년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강제 귀가 조치: 경찰은 미성년자의 안전을 위해 가출한 미성년자를 발견하면 부모나 보호자에게 인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안전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가정폭력의 경우보호 조치: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경우, 경찰이나 사회복지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보호시설에 입소하거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상담 및 지원: 가정폭력 상담소나 관련 기관에 상담을 요청하여 법적 조언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은 피해자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결론가정폭력으로 인한 가출을 고려하고 있다면, 먼저 안전한 방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연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이나 사회복지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경로가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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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감옥에 백인보다 왜 흑인들과 동양인들이 더 많아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유색인구의 생계형 범죄 등을 저지르는 비율이더 높아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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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갱신'에 필요한 준비물/신청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반드시 경찰서에 갈 필요 없이 인터넷에서 갱신청구를 하고연락이 오면 경찰서로 갱신된 면허증을 찾아가시면 됩니다.적성검사 신체검사는 대상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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