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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안하고 혈세빨아먹는 대표 어떻게 신고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장애인 단기 보호시설에서의 근무 실태와 관련하여 신고를 고려하실 때, 다음과 같은 절차와 증거 수집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증거 수집근무 시간 기록: 대표자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시간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의 출퇴근 시간, 실제 근무 시간 등을 기록하여 근무 실태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업무 내용 기록: 대표자들이 시설에 와서 하는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 충전, 서류 사인 등의 구체적인 행위를 기록합니다.증인 확보: 다른 직원이나 관련자들이 이러한 상황을 목격했다면, 그들의 증언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문서 및 서류: 시설 운영과 관련된 서류, 예를 들어 출근부, 업무일지 등이 있다면 이를 확보하여 근무 실태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2. 신고 절차관할 기관에 신고: 장애인 복지시설의 운영 실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복지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집한 증거를 함께 제출하여 신고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노동청 신고: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무 시간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경우 노동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3. 맞고소 가능성맞고소 가능성: 대표자가 "장애인 폭행"으로 맞고소하겠다고 언급한 경우, 이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이나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직원들의 증언이나 본인의 근무 기록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4. 사회복지사 및 직원의 보호직원 보호: 시설 대표를 신고하더라도, 사회복지사나 다른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고 과정에서 직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결론시설의 운영 실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적절한 증거를 수집하고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맞고소의 가능성에 대비하여 본인의 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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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판매 게시물을 발견 했을 때 수사 진행 과정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청물 판매 게시물을 발견 했을 때 수사 진행 과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초기 발견 및 협조 요청사이버 수사대가 SNS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게시글을 발견하면, 해당 게시글이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이때, 판매글만으로도 범죄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될 경우, SNS 운영사에 협조를 요청하여 게시글 작성자의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위장수사 및 증거 확보판매글만으로는 범죄의 실체를 완전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수사기관은 위장수사를 통해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위장수사는 수사관이 구매자로 가장하여 판매자와 접촉하여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판매자의 계좌 정보나 실제 거래 내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계좌 추적 및 추가 협조 요청위장수사 등을 통해 판매자의 계좌 정보가 확보되면, 금융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 거래 내역을 추적합니다. 이를 통해 판매자가 실제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수원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2고합533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SNS 계정과 거래 내역을 통해 범죄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2022고합53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3고합546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고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계좌 거래 내역과 디지털 증거를 통해 범죄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546).이와 같은 절차와 판례를 통해, 수사기관은 SNS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게시글을 발견했을 때, 게시글만으로도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위장수사를 통해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수사를 진행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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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한가지만물어보려구합니다.전기통신위반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가징은 법률 용어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그 금액을 강제로 징수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즉, 벌금 미납 시 가징은 해당 금액을 강제로 징수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납부기한 및 절차약식명령 확정: 약식명령은 송달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따라서, 12월 10일에 약식명령을 송달받았다면, 12월 17일 이후에 확정됩니다.납부고지서 수령: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법원에서 벌금 납부고지서를 발송합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그에 명시된 납부기한 내에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가상계좌 발급: 벌금 납부를 위해 가상계좌가 발급되며, 이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1301에 문의했을 때 가상계좌가 아직 발급되지 않았다고 하셨으므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에 발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가납과 본납가납: 벌금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벌금이 확정되기 전에 납부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본납: 벌금이 확정된 후에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지서를 받은 후 납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따라서, 12월 17일 이후에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는 경우는 본납에 해당합니다.결론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고지서를 받으면, 그에 명시된 납부기한 내에 벌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가상계좌가 발급되면 이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다면, 법원이나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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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매매 시 법적 절차와 요구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섬을 매매할 경우 법적절차와 요구되는 서류 등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1. 법적 절차1.1. 부동산 거래 신고부동산 거래 신고: 섬을 매매할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매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거래 당사자 중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할 경우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제3조).1.2. 등기 절차소유권 이전 등기: 매매 계약이 완료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등기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습니다.2. 요구되는 서류2.1. 매매 계약서매매 계약서: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매매 계약을 증명하는 서류로, 거래의 주요 조건과 내용을 명시합니다.2.2. 부동산 거래 신고서부동산 거래 신고서: 부동산 거래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로, 거래의 세부 사항을 포함합니다.2.3. 등기 신청서등기 신청서: 소유권 이전을 위해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2.4.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서: 매도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며, 이는 매도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주민등록등본: 매수인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2.5. 기타 서류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해당 섬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세금 납부 증명서: 매도인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모두 납부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3. 기타 고려사항공인중개사 활용: 거래의 안전성과 법적 절차의 정확성을 위해 공인중개사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법적 검토: 매매 계약서 및 관련 서류의 법적 검토를 통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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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인데 직업을 바꾸려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 개인회생 중 직업 선택보험 상담사나 창구 텔러로의 취업 가능성: 개인회생 절차 중이라도 법적으로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데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보험 상담사나 창구 텔러와 같은 직종에서 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의 경우, 채용 시 신용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2. 신용등급 및 개인회생 사실의 노출 가능성신용등급 및 개인회생 사실의 노출: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절차는 공공기록으로 남아 있으며, 신용정보기관에 의해 신용등급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가 채용 과정에서 신용조회를 할 경우, 개인회생 사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신용조회: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는 채용 시 신용조회를 통해 지원자의 신용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 그러나, 일반적인 채용 과정에서 개인회생 사실이 자동으로 노출되지는 않으며, 신용조회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채용 시 신용조회를 하지 않는 회사라면 개인회생 사실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결론개인회생 중이라도 보험 상담사나 창구 텔러로 일하는 데 법적인 제한은 없으나, 채용 과정에서 신용조회를 통해 개인회생 사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 시 신용조회를 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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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잘못제출하면 어떻게 하나요?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주소도 틀렸네여ㅠ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잘못된 정보로 제출한 경우의 조치 재판부에 정정 요청: 잘못된 정보를 포함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해당 재판부에 정정 요청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정정 신청서 제출: 잘못된 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정정하기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때, 잘못된 정보와 올바른 정보를 명확히 기재하고, 정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합니다.전화나 방문을 통한 확인: 재판부에 직접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정정 요청을 구체적으로 전달합니다. 이 과정에서 친절하지 않은 응대를 받을 수 있지만, 정중하고 명확하게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기존 제출 내역의 폐기 요청: 잘못 제출된 서류의 폐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므로, 정정 신청과 함께 폐기 요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새로운 서류 제출: 정정된 정보를 포함한 새로운 면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이전에 제출한 서류와의 차이점을 명확히 설명하고, 정정된 정보를 강조합니다.법적 근거 및 절차개인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시까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할 수 있습니다(개인채무자회생법 제49조). 이는 면책신청서와 같은 서류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원칙입니다.법원은 제출된 서류의 정정 요청을 검토할 수 있으며, 정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정 요청이 수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가능한 한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잘못된 정보로 제출된 서류를 정정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법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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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인이 주소전입을 임의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 외지인의 임의 전입신고 가능 여부외지인이 임의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지: 외지인이 임의로 다른 사람의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전입신고는 실제로 거주할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거주하지 않는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허위 신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신고는 무효화될 수 있으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2. 이전 거주자의 주소 이전 미이행 시 조치이전 거주자가 주소 이전을 하지 않은 경우: 이전 거주자가 주소 이전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해당 주소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현재 거주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주민센터에 신고: 현재 거주자는 해당 사실을 주민센터에 신고하여 이전 거주자의 주민등록을 정정하거나 말소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는 사실조사를 통해 해당 주소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사람의 주민등록을 정정하거나 말소할 수 있습니다.사실조사 요청: 주민센터에 사실조사를 요청하여, 이전 거주자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등록이 정정되거나 말소될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된 법적 절차는 주민등록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주민센터를 통해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관련 판례서울행정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거주하지 않는 주소로의 전입신고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확립되어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2015구합9261). 이 판례는 전입신고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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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트카 사고처리 후 자차로 보험가입 시 할증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보험 경력 인정: 최근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장기렌트카를 이용한 경우에도 개인 자동차보험 가입 시 보험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사고 처리 경력: 장기렌트카 이용 중 사고 처리 경력이 있는 경우, 이는 개인 자동차보험 가입 시 보험료 할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의 과거 사고 이력을 바탕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입니다.경력 인정 신청: 경력 인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장기렌트카 이용 경력이 보험 경력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력 인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장기렌트카 이용 중의 사고 이력이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기존 보험 경력과의 관계기존 보험 경력: 기존 자차로 3년간 보험 경력이 있는 경우, 이 경력은 보험료 할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장기렌트로 인한 경력 공백: 장기렌트로 인해 1년간 보험 경력이 없어진 경우, 경력 인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전 3년간의 보험 경력만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3년 이상 경력 공백: 개정 전 내용에 따르면, 3년 이상 보험 경력이 없으면 할인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이는 개정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신 개정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결론장기렌트카 이용 시 보험 경력 인정 여부와 사고 처리 경력에 따른 보험료 할증 여부는 보험사의 정책과 개정된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 시 보험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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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잦은 가정폭력으로인해 가출할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으로 인해 가출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성년자의 자기 결정권과 법적 보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의 자기 결정권미성년자의 법적 지위: 만 19세 미만의 경우 법적으로 미성년자로 간주됩니다. 미성년자는 법적 행위에 있어 부모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자기 결정권: 미성년자도 기본적인 인권과 자기 결정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부모나 보호자의 보호와 감독 하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가출과 실종 신고실종 신고: 부모나 보호자가 미성년자의 가출을 이유로 실종 신고를 할 경우, 경찰은 미성년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강제 귀가 조치: 경찰은 미성년자의 안전을 위해 가출한 미성년자를 발견하면 부모나 보호자에게 인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안전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가정폭력의 경우보호 조치: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경우, 경찰이나 사회복지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보호시설에 입소하거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상담 및 지원: 가정폭력 상담소나 관련 기관에 상담을 요청하여 법적 조언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은 피해자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결론가정폭력으로 인한 가출을 고려하고 있다면, 먼저 안전한 방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연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이나 사회복지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경로가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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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감옥에 백인보다 왜 흑인들과 동양인들이 더 많아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유색인구의 생계형 범죄 등을 저지르는 비율이더 높아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2.1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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