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판매 게시물을 발견 했을 때 수사 진행 과정
Sns에서 아청물 판매 게시글을 사이버 수사대가 발견 했을 때 팔았다는 명확한 증거도 없이 판매글 만으로sns측에 협조를 요청 하나요 아니면 위장수사를 하여 영상 증거를 확보한 뒤 계좌 추적이나 협조 요청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아청물 판매 게시물을 발견 했을 때 수사 진행 과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초기 발견 및 협조 요청
사이버 수사대가 SNS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게시글을 발견하면, 해당 게시글이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이때, 판매글만으로도 범죄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될 경우, SNS 운영사에 협조를 요청하여 게시글 작성자의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위장수사 및 증거 확보
판매글만으로는 범죄의 실체를 완전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수사기관은 위장수사를 통해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위장수사는 수사관이 구매자로 가장하여 판매자와 접촉하여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판매자의 계좌 정보나 실제 거래 내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계좌 추적 및 추가 협조 요청
위장수사 등을 통해 판매자의 계좌 정보가 확보되면, 금융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 거래 내역을 추적합니다. 이를 통해 판매자가 실제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수원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2고합533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SNS 계정과 거래 내역을 통해 범죄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2022고합5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3고합546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고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계좌 거래 내역과 디지털 증거를 통해 범죄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546).
이와 같은 절차와 판례를 통해, 수사기관은 SNS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게시글을 발견했을 때, 게시글만으로도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위장수사를 통해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수사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