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수사 위법에 대해 궁금 한 것이 있습니다
경찰이 sns에서 아청물 판매글을 발견하고 판매자에게 연락을 해 영상과 계좌를 보내라고 하는 것은 범죄를 유발 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 한 것인가요?
경찰이 SNS에서 아청물 판매글을 발견하고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영상과 계좌를 보내라고 요청하는 행위는 위법 여부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함정수사와 위장수사의 차이
함정수사는 범죄 의사가 없던 사람에게 범죄를 유발하거나 유도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위법합니다.
위장수사는 이미 존재하는 범죄를 은밀히 조사하기 위해 경찰이 신분을 숨기고 접근하는 것으로,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범죄 유발 여부
판매글이 이미 게시된 상태에서 경찰이 구매 의사를 표현한 경우는 기존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범죄 유발이 아닌 기존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의 범죄 의사를 유발하거나 새로운 범죄를 조장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로 간주되어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적 기준: 경찰의 수사가 적법하려면 기존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사 행위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의 허가나 절차를 따랐다면 적법한 위장수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찰이 이미 존재하는 범죄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접근한 경우라면 위법하지 않을 수 있으나, 행위가 범죄 유발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위법으로 간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 상황과 수사 과정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