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판매 게시물을 발견 했을 때 수사 진행 과정
Sns에서 아청물 판매 게시글을 사이버 수사대가 발견 했 을 때 팔았다는 명확한 증거도 없이 판매글 만으로sns측에 협조를 요청 하나요 아니면 위장수사를 하여 영상 증거를 확보한 뒤 계좌 추적이나 협조 요청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1. 수사 절차 개요사이버 수사대의 역할: 사이버 수사대는 SNS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게시글을 발견하면, 해당 게시글이 실제로 불법적인 거래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수사 방법을 활용합니다.
SNS 측 협조 요청: 판매 게시글만으로도 SNS 측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게시글 자체가 불법 행위의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NS 플랫폼은 사용자 계정 정보, IP 주소, 게시글의 작성 시간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장수사: 경찰은 위장수사를 통해 직접 구매자로 가장하여 판매자와 접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판매자가 제공하는 계좌 정보 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위장수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이를 통해 명확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계좌 추적: 위장수사나 협조 요청을 통해 확보한 계좌 정보를 바탕으로, 경찰은 금융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 거래 내역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판매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추가적인 불법 행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 분석: 압수된 디지털 기기나 온라인 계정에서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판매자가 소지한 불법 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NS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게시글이 발견되면, 사이버 수사대는 게시글 자체를 증거로 삼아 SNS 측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위장수사를 통해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한 후 계좌 추적 등의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사 절차는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불법 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로는 수원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2고합533 판결이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수원지방법원-2022고합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