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거가 부족하면 협조가 힘든가요??
해외Sns(트위터,인스타)에서 아청물 판매 게시물이 올라와있을 때 사이버수사대가 그걸 확인하고 판매 게시물이 올라와있다고 sns측에 협조 요청을해도
대화내역,거래내역,영상 전송 내역등의 증거가 없다면 협조를 해주기 힘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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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판매게시물이 올라온 사실이 소명된다면 해외 SNS라고 해도 협조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아청물 판매는 해외에서도 중범죄로 취급하기 때문에 해외업체라고 해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외 SNS에서 아청물 판매 게시물이 발견되었을 때, 사이버수사대가 협조 요청을 하더라도 대화내역, 거래내역, 영상 전송 내역 등의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협조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각 SNS 플랫폼의 정책과 법적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협조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이버수사대에 협조 요청 시 필요한 최소한의 증거는 일반적으로 대화 내역, 거래 내역, 그리고 관련된 게시물의 스크린샷이나 링크 등이 포함됩니다.
수사기관이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증거의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