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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세보증보험가입 후 다른 곳에 전입해있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 가입한 후 계약자는 위장전입을 하면 안되고실제 전세계약집에 거주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전세보증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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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이 변호인단을 찾는다라는것은 법률적으로 싸우겠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윤대통령이 변호인단을 찾는다라는것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단계에서 법률적으로 싸우겠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어차피 탄핵 인용을 피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니탄핵단계에서 변호인단을 선임하여 미리 대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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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이혼 같은 경우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위장이혼은 법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적 기록에 기재하게 하거나 이를 행사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8고단4056 판결에서는 위장결혼을 통해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위장결혼이지만, 위장이혼의 경우에도 유사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2018고단4056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노128 판결에서는 위장결혼을 통해 공전자기록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위장이혼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판례입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2015노1284).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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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 어떻게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건물주인이 판매를 희망하지 않으면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여 경매를 중단시키면 됩니다.그러나 대개의 경우 계속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경매가 진행된것이기 때문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것입니다.경매가 진행되면 감정평가금액에서 경매가 시작되나 낙찰자가 없으면 계속하여 가격이 하락합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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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가 살인을 인정하고 의심할 만한 증거도 있지만 피해자를 못찾으면 유죄인가요 무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살인 정황이 포착되어 용의자를 체포하고 자백을 받은 후에 피해자 혈은과 같은 의심할 만한 증거까지 발견됐지만 피해자를 못찾는 경우, 이른바 시신 없는 살인사건으로 보여집니다.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도, 다른 증거들이 충분히 강력하고 일관되며,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높은 증명력을 요구하며, 각 증거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법원의 판단은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10534 판결에서는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있었고, 피해자와의 관계 및 사건 당일의 정황 증거들이 충분히 뒷받침되어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대법원-2015도105342).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도1895 판결에서는 피고인의 자백과 여러 간접증거들이 있었지만, 과학적 검사나 현장 조사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죄 판결이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2006도18953).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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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을 만기되서 재발급을 하는경우 여권번호가 바뀌나요? 아니면 원래 번호 그대로 유지가 되나요 가지고 있는 여권이 만료되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여권 번호는 발급 시에 부여되며, 유효 기간이 만료되어 재발급을 받아도 여권 번호는 변경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여권이 기한 만료 전에 재발급되었든 기한이 지난 후 재발급되었든 여권 번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다만, 기존 여권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발급일과 유효 기간입니다.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을 때마다 발급일과 유효 기간이 변경되므로, 발급일과 유효 기간이 기존 여권과 다를 수 있습니다.따라서 여권번호는 그대로 유지될것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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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큰어머니가 큰아버지랑 이혼하시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큰어머니가 큰아버지랑 이혼하신 후 큰 아버지는 재혼하셔서 다른 분이랑 혼인관계인데전처인 큰어머니가 다시 큰아버지와 만난다면 부정행위에 해당하여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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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 분할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 대상은 부부가 혼인기간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으로서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분할됩니다.전업주부여도 내조를 한 기여도가 인정되어 그 비율대로 기여도가 정해질 것입니다.각 변호사들은 이러한 기여도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치열하게 변론합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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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해약금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부동산 가계약의 경우, 해약금이 발생하는지는 가계약금이 해약금으로 약정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가계약을 체결할 때, 가계약금의 성격과 해약금 약정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체결 시 이러한 사항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해약금 발생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76091 판결에서는 가계약금이 해약금으로 약정된 경우, 본계약 체결을 거부할 때 가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2023나760913).창원지방법원 2021나590 판결에서는 가계약금이 해약금으로 약정되지 않은 경우, 가계약금은 단순히 본계약 체결을 위한 증거금으로 간주되어 반환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창원지방법원-2021나5905).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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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받은 자녀중 1사람이 향후 상속을 다른 형제들과 받게 된다면, 증여부분은 차감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장남이 생전에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그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다른 자녀들과 함께 상속분을 계산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즉, 장남이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하여 상속재산을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자녀 5명이 상속분을 나누게 됩니다. 다만, 장남이 받은 증여가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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