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윤대통령이 변호인단을 찾는다라는것은 법률적으로 싸우겠다는 건가요?
윤대통령이 변호인단을 찾는다라는것은 법률적으로 싸우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탄핵절차에 따라 의뢰적으로 변호인단을 꾸리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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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이 어떠한 의사로 변호인단을 찾는지는 그의 의사이기 때문에 추정해야 하나, 법률다툼을 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윤대통령이 변호인단을 찾는다라는것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단계에서 법률적으로 싸우겠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어차피 탄핵 인용을 피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니
탄핵단계에서 변호인단을 선임하여 미리 대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의미는 보다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확인할 수 있겠지만 현재 탄핵 뿐만 아니라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방어를 위하여 변호인단을 구성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적극적으로 다투려는 것인지 아니면 의례적으로 구성하는 것인지까지는 현재로서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