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이 변호인단을 찾는다라는것은 법률적으로 싸우겠다는 건가요?

Question

윤대통령이 변호인단을 찾는다라는것은 법률적으로 싸우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탄핵절차에 따라 의뢰적으로 변호인단을 꾸리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이 어떠한 의사로 변호인단을 찾는지는 그의 의사이기 때문에 추정해야 하나, 법률다툼을 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윤대통령이 변호인단을 찾는다라는것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단계에서 법률적으로 싸우겠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어차피 탄핵 인용을 피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니

탄핵단계에서 변호인단을 선임하여 미리 대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의미는 보다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확인할 수 있겠지만 현재 탄핵 뿐만 아니라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방어를 위하여 변호인단을 구성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적극적으로 다투려는 것인지 아니면 의례적으로 구성하는 것인지까지는 현재로서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