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이 있는것을 막는것은 불법아닌가요?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 영장을 가지고 와서
들어 가려고 하는데
막아서 못들어가게 하는것은
이것 역시도 불법이 아닌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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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 경호처에서도 법률에 근거하여 자신의 업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음에도 경호처가 이를 막는 것은 불법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미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고 경호처는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위에서 무조건 압수를 막으라고 지시한 상황이라 자신들의 역할을 다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당하게 발부된 영장에 기하여,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대하여 적법한 직무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가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