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법 압수영장 집행하고 카톡 내용을 지웠을때 검찰이나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 안되고 가짜로 핸드폰 압수한것 찾아내는 방법은요

Question

경찰에 핸드폰 압수 당한것 경찰 압수 영장은 있는데 검찰이나 법원에서 실제 다른번호가 있다고 알려주고 나중 발급 받으라 가니 그 번호 영장은 안주고 경찰서 준 가짜 압수영장 주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기재만으로 정확한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음에도 압수수색을 한 것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보 공개를 통해 해당 사건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 내용을 확인하거나 재판이 진행될 때 수사기록을 열람 등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