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에서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나서 휴대폰 녹음화일 및 카톡내용을 포렌식하여 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
경찰에서 포렌식 결과 영장 범위를 벗어난 휴대폰 포렌식 증거를 가지고 피의자를 추궁하고 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 피의자 측에서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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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영장범위를 벗어난 증거자료에 대해서 별건 영장 없이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경우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피의자로서도 그 내용을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