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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비버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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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휴대폰 압수수색 및 포렌식에 따른 증거능력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업체 대표 휴대폰을 포렌식 한 결과 영장에 적시한 범위를 벗어난 범죄 행위가 드러날 경우 이를 추궁하여 수사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과 별건 범행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인한 경우, 별도 영장을 받아 해당 범행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야 하고

    기존 영장에 따라 압수하면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